경제분야 대정부질문
[파이낸셜뉴스] 국회가 23일 본회의를 열고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 가운데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여당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하며 금융당국에 소상공인 금리부담 완화를 요청하는 한편, 야당에서는 낮은 경제성장률·수출 위축·물가 상승 등에 대한 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1월부터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여력이 되지 않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까지 과도한 의무를 지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83만7000개의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추가됐는데, 해외 사례를 찾아봐도 동네 음식점의 경영까지 과도하게 간섭하는 사례는 없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년간 산업재해자 수는 오히려 전년보다 5258명 증가했다"면서 "엄벌만능주의로 산업재해를 막을 수 있다면 북한이나 중국은 산업재해 예방 선진국일 것이며, 여력이 되지 않는 분들에게까지 과도한 의무를 지우는 것은 법이 아닌 국가폭력"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강 의원은 "우리정부가 민주당의 산업안전보건청 설립과 산업재해 예방 예산확보를 받아들이면서까지 중대재해법의 유예를 주장했는데도 민주당이 합의 조건을 내팽개치며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면서 "국민의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그 전까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컨설팅 교육 및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전했다.
강 의원은 "이전에 2%대의 이자를 내던 분들(소상공인들)이 지금은 5%~6%대의 대출금리를 적용받는다"며 "4년 전 10억을 대출한 개인 사업자가 한 달에 이자를 220만원 냈다면, 요즘은 500만원 넘게 내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가 적극 나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경제지표가 부정적이라며 감세 정책을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수출은 7.4% 감소했고 수입도 12.1% 감소한 데다가 무역수지는 100억달러 적자"라며 "급기야 경제성자률 1.4%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식료품 물가를 중심으로 물가 상승세도 심상치 않고, 빚을 내서 빚을 갚아야 하는 다중채무자는 무려 450만명으로 역대 최대"라며 "이런 가운데 지난 2022년 법인세 감면을 강행했는데, 감세로 인해 세수가 감소하고 세수가 감소하면 정부 지출을 줄이고, 그렇게 되면 내수가 악화되고 또 경기 침체가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특히 김 의원은 "내수 기반과 소비 여력을 확대하는 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감세 정책을 다시 조정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후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금 윤석열 정부는 낡은 이념에 빠져 편가르기하느라 언론을장악하고 수사권을 총동원해 야당 때려잡기에 몰두하고 있다"며 "경제성장률이 25년 만에 일본에 역전당했고 국민들은 폭등한 물가와 금리로 파산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데 국가재정은 거덜이 났다"고 쏘아붙였다.
이에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최근 경기 지표들이 회복되는 모습이 보이지만, 내수 쪽은 아직 어려움이 있어 내수 활력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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