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를 한 적이 없다"며 "내수 촉진을 위해 '내수촉진 감세'를 하고 투자자를 위해 '투자자 감세'를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최 부총리는 최근 정부의 '감세카드'가 대기업과 슈퍼 부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대기업이 투자를 확대하라고 세제지원을 하는 것"이라며 "대기업 투자가 늘고 수출이 늘면 고용이 창출되면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세수 부족 사태에 대해서도 "감세 효과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해 세입 결과 예상 대비 56조4000억원의 세금이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최 부총리는 "세수 예측에 대해 부족한 점이 있는 건 인정한다"면서도 "세수 감소는 예상보다 자산시장과 기업 이익이 줄어든 것으로 감세한 제도 개선 효과는 10% 수준"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4%에 그친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당초 2%대에서 출발한 경제 성장 전망은 지난해 지속 하향 조정을 당하며 1% 중반대까지 낮아졌다.
최 부총리는 "대외여건을 말하면 핑계를 댄다고 하겠지만, 지난 2년은 글로벌 경제가 사상 유례없는 그런 것(위기)"라며 "올해부터는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나라보다 성장률 전망이 높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2.2% 수준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 부총리는 “성장률 지표보다는 국민 삶, 민생이 체감할 수 있도록 물가 안정 기조를 확실히 하고 내수 활력을 위한 여러 정책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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