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 직면한 의정부시, 기업유치와 재정건정선 최우선 과제
낮은 재정자립도, 중첩된 규제, 무분별한 투자사업의 결과
김동근 시장 "이번 어려움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보고 정책방향 설정할 것"
지난해부터 기업유치에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의정부시는 대규모 투자사업의 시기를 조정하는 한편, 산하기관 운영 내실화 등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운용으로 재도약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3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시는 정부와 경기도 등에서 지원받는 이전재원의 비중이 전체 세입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2019년부터 국·도비 보조사업과 사회복지사업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재정자립도는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다.
여기에 의정부시의 낮은 재정자립도는 외부 재정 의존도 증가를 가져와 세수감소로 인한 이전재원이 줄어들 경우 더욱 큰 타격을 입게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의정부는 각종 규제로 인한 도시 자족성 상실과 기업유치 노력 부재, 경기도 내 최대 비율의 복지비용 등 여러 악조건이 겹치면서 올해들어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했다"며 "당장 극복하기는 어렵지만 3년 이후까지 내다보고 기업유치와 재정건전성 확보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낮은 재정자립도, 높은 비중의 복지예산에 무분별한 투자사업이 원인
2023년 기준 의정부시가 확보하는 지방세 중 기업이 부담하는 지방소득세(법인분)의 비중이 7.5%에 불과하다. 최근 5년간 경기남부 시·군 지방소득세(법인분)의 평균 증가율이 8.3%인 반면 의정부시는 2.5%에 그쳤다.
시는 재정 위기의 원인으로 높은 비중의 사회복지예산, 산하기관 확대로 인한 재정압박, 대규모 투자사업의 시비 투입시기 동시 도래, 경직성 경비 과다 지출 등을 꼽았다.
경전철을 운영하고 있는 의정부시는 과거 해지시 지급금 소송 결과에 따라 1720억원을 지급했다. 경전철 운영 관련 매년 200억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다.
특히 민선7기 당시 벌인 대규모 투자사업들이 최근 들어 동시다발적으로 막대한 재정투입 시기가 도래했다. 이미 벌인 투자사업 관련 지난해 160억원, 올해 337억원, 내년 445억원, 2026년 이후 총 5662억원의 투자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시는 추산하고 있다.
더욱이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의정부문화재단 △의정부시 평생학습원 △의정부시 청소년재단 등의 산하기관을 운영하는 데 사용되는 전출금과 출연금 또한 재정 악화의 요인으로 지목됐다.
지난 3년 간 거리에 꽃을 식재하는 '의정부시 G&B City 프로젝트'에만 400억원 가까운 예산이 쓰인 점도 재정난에 큰 몫을 차지했다. 재정 악화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비롯해 농민기본소득,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입영지원금,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등의 보편적 복지가 중단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타계책은 '기업유치'와 '재정건정성'
이같은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시는 산하기관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할 계획이다. 또 공무원 숫자도 늘리지 않고, 행사성 경비 대폭 축소 등 행정업무 효율화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시는 오는 4월 치러지는 22대 총선 결과에 따라 정치권과 협업을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이슈를 모든 후보자들에게 전달해 힘을 모은다는 계획이다. 또 현재 의정부시에 예정된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에 출범이 예정된 도시공사의 참여를 이끌어 3년 안으로 개발이익을 시 재원으로 유입시킬 계획도 마련하고 있다.
시가 추진하는 계획에는 기업유치가 핵심으로 대두된다. 이미 시는 기업유치에서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유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북부지역본부 유치 △㈜바이오간솔루션과 업무협약 △의정부농협복합시설 500억원 이상 투자 협약을 체결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미군반환공여지를 활용해 문화·예술 디자인 클러스터를 조성해 다수 기업을 유치하고 각종 규제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투자 활성화를 이뤄낸다는 계획이다.
김동근 시장은 "지금 당장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꼭 필요한 것은 해야 한다”며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복지정책은 빠짐 없이 추진하지만 보편적 복지는 잠정 보류하고 재정 여건을 고려해 다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우리 문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짚어보고 있다. 이를 시정 정책방향을 확고하게 잡을 수 있는 기회로 보고 공동체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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