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 등
시급한 사업 적극 재정 등 재편 필요
"사회·문화 개선 필요한 시점" 지적도
[파이낸셜뉴스] 한국의 저출산 대응 예산이 해마다 늘며 50조원을 넘겼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2%대 초중반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저출산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예산을 제외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합계 출산율이 0.6명대로 추락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적극적 재정 투입과 함께 비효율 예산 제거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출범한 2006년 21조4000억원이던 저출산 예산은 2019년 36조6000억원, 2022년 44조4000억원으로 늘었다. 저출산·고령사회 제4차 기본계획 수정에 따라 2021년 46조7000억원, 2022년 51조7천억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다 지난해 48조2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중앙정부 사업을 기준으로 국비와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매칭 지방비 등이 포함된 수치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출자료와 시행계획에 따라 예정처에서 분류한 예산이다.
지난 2012년 48만명대던 출생아 수는 2022년 24만9000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고,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관련 예산도 같은 기간 4배 이상으로 늘어난 셈이다. 다만 그간 우리 경제 규모도 성장해 GDP와 비교하면 괄목할 만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명목 GDP 대비 저출산 예산 비중은 2012년 0.77% 수준에서 2016년 1.23%로 1%대에 진입했다. 4년 만인 지난 2020년 2.29%로 2%대로 올라섰지만, 2021년에는 2.24%로 오히려 낮아졌고 2022년 2.39%로 3년째 2%대에 머물렀다.
지난해 저출산 예산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아직 공표되지 않은 지난해 명목 GDP의 증가분을 고려하면 비율은 낮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아동수당, 육아휴직 급여, 보육서비스 지출, 세제 지원 등이 포함된 가족지원 예산을 집계하면 우리나라 GDP 대비 비중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족지원 예산 비중은 2019년 기준 1.56%로 집계됐다. 이는 OECD 평균인 2.29%에 못 미칠 뿐더러 OECD 38개국 가운데 33위로 나타났다. 상위권에는 프랑스(3.44%), 스웨덴(3.42%), 룩셈부르크(3.36%), 폴란드(3.35%) 등이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지속해 감소하며 장기화하는 추이임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재원 투입이 시급하고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 교부금의 비율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거나 정부 예산 사업 중 사업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업 단위로 이뤄지는 재정 지원이 아니라 본질적인 사회·문화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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