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국련 "현실 고려한 정책 필요"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는 내달 4일까지 정원 증원신청을 해야 한다. 각 의대의 수요를 파악한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배정의 세부원칙을 조율할 예정이다. 또한 각 대학에 증원된 정원을 할당할 배정위원회도 구성한다.
복지부가 다음달까지 의대 증원분의 학교별 배분을 마쳐 4월 총선 전 확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배정작업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증원된 정원을 배정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 또한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역량 △소규모 의대 교육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설명이다.
각 대학에는 현재 여건과 잠재력을 감안해 적극적으로 증원 신청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날 국립대 교수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 원칙을 완화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대를 비롯한 전국 10개 거점 국립대 교수회장으로 구성된 거점국립대교수회연합회(거국련) 회장단은 입장문을 통해 "정부와 의료단체는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의료정책 수립에 협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사의 수를 급격히 늘려 모든 국민이 동등한 의료서비스를 받게 하겠다는 현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면서 사회적 갈등이 격화되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의료공백 사태가 초래됐다"고 진단했다.
거국련은 "정부와 의료계는 자신들의 정당성만 강조하며 의료대란을 심화하고 있다"며 "정부는 2000명 증원은 물러설 수 없는 조건이라며 협상조차 거부하는데, 증원에 앞서 이뤄져야 할 시설 보완이나 재원 확충, 교수 확보는 아직도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정된 교육여건임을 알고도 근시안적인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과도한 증원 요청을 한 일부 의과대학과 그 대학의 총장들은 증원에 반대한다고 급히 태도를 바꿨다"며 "전공의 태반이 의료현장을 떠나면서 의대생 또한 대학을 떠날 준비를 하고, 환자들의 원망과 국민의 우려가 온 나라를 뒤덮는데 누구 하나 이런 사태와 말 바꿈에 사과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거국련은 의료공백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책임 있는 의료단체와 대화를 시작하고, 2000명 증원 원칙을 완화해 현실을 고려한 증원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정부는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책임을 묻지 말고 이번 위기를 미래지향적인 의료체계·의학교육, 건전한 입시문화를 만드는 동력으로 활용하라"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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