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공연·스포츠 등 암표 거래 중범죄로 처벌...청년문화예술패스 대상 확대[2024총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오후 저출생 관련 공약인 '일·가족 모두행복'이 담긴 국민택배를 들고 서울 강남구 휴레이포지티브로 향하며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15차 공약으로 공연 및 스포츠 등 암표 거래를 중범죄로 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은 문화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26일 원주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택배-함께 누리는 문화'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국민의힘은 공연과 스포츠 등 암표를 근절하기 위한 공약을 내놨다. 현행 20만원의 벌금으로 그치는 웃돈 암표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암표 거래를 중범죄로 처벌하기로 했다. 또 공연 뿐만 아니라 팬미팅과 운동경기, e스포츠 등 모든 암표 거래를 근절하고자 관련 법률을 개정할 예정이다. 온라인 예매 사이트에서 사용되는 일부 매크로 프로그램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이용해 구매할 경우 처벌을 받도록 법률 개정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암표 거래 신고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민관 협력으로 암표 신고 사이트를 강화할 예정이다. 암표 신고자에게 해당 티켓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판매사와 협력도 강화한다.

청년들을 위한 문화생활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현행 만19세만을 대상으로 한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만24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복지의 폭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이어 국민의힘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만5세~18세 유·청소년에게 1인당 문화예술교육 이용권을 연 30만원씩 지원해 취약계층 문화생활 지원도 늘릴 예정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기조인 격차해소를 위해 당은 장애인 관람석을 현행 영화관 전체 1% 이상에서 상영관별 좌석 1% 이상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공원과 폐교, 그린벨트 등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파크운동장과 수영장 등 지역별·세대별 수요 맞춤형 국민센터를 확대하고 오래된 공공체육 시설을 문화 및 스포츠 복합시설로 증개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mail]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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