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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학점 B-"


"정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학점 B-"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파이낸셜뉴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26일 논평을 통해 "정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현재 학점은 B-로, 중간고사인 가이드라인 발표 때 A학점을 받길 바란다"며 "올해 하반기와 오는 2025년 정부 희망대로 상장사들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상승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돼 A 학점을 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은 이날 주주가치 제고를 골자로 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고 1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향후 정부는 5월 중 2차 세미나를 개최하고 오는 6월까지 최종 가이드라인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세부내용이 공개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에 방점이 찍혔다. 금융위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수립·이행·소통 지원 △기업가치 우수기업에 대한 시장평가 및 투자 유도 △전담 지원체계 구축 등 세 가지 틀을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 회장은 "국제금융시장에서 제일 관심 많은 방안은 자사주를 자발적으로 소각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라며 "배당에 대한 세제 지원도 의미 있지만 대만 같이 이익을 주주에게 환원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과세하는 정책도 검토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또 반발하는 기업을 향해서도 "(상장사들이 주장하는) '포이즌 필'은 이미 미국에서 사라진 제도"라며 "경영권을 방어하고 싶으면 교과서에 나온 대로 좋은 실적, 높은 주주환원, 우수한 주가 및 밸류에이션을 유지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거버넌스포럼은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은 세제 지원이 아닌 템플릿(Template) △메리츠금융지주 같은 모범 사례 전파 △금융당국 수장의 프로젝트 매니저(PM)화 △금융당국과 국내외 주요 장기투자자와의 파트너십 구축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 등 밸류업 지원방안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4가지 원칙도 제시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가이드라인 확정을 앞당겨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6월 가이드라인 발표까지 시간을 끌면 시장 불확실성만 키운다는 지적이다.

이 회장은 "6월 가이드라인 확정까지는 4개월이 필요하다는 금융 당국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가이드라인 확정을 1~2개월 앞당기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