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양육비 先지급' 한목소리…'재원 마련' 디테일 안보여 [총선 공약 포커스]

보육분야
154만 한부모가정 표심 공략
'배드 페어런츠' 미지급 양육비
정부가 先지급·後추징 내세워
관련 법안 국회 계류중이지만
총선 이후로 미뤄 폐기 가능성
시민단체 "이기면 하겠다는 말"

4·10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양육비 지원 공약을 통한 한부모가정 표심 공략에 나섰다. 골자는 미지급 양육비를 정부가 선지급하는 양육비 국가 대지급 제도(선지급제와 같은 뜻)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독립 및 역할 강화 등에 관한 내용이다. 다만 양육비 선지급 관련 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데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독립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막대한 혈세가 드는 구체적인 재원마련 계획이 수반되지 않는 등 정책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악질적으로 미지급하는 채무자의 양육비를 정부가 선지급한 후 채무자에게 추징하고, 현재 예산·인사·조직에 대한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독립을 통해 권한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도 양육비 국가 대지급 제도와 양육비 이행관리원 독립기관화 및 권한 강화 등을 양육비 공약으로 내세웠다. 민주당은 예산이나 재원 마련 방안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양육비 대지급제 공약 이행을 위해 연평균 760여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개혁신당은 △공직 선거 후보자의 양육비 체납 이력 무기한 공개 △양육비 국가보증제 도입 △양육비 대출제도 등을 약속했다. 양육비 국가보증제는 정부가 양육비 최대 100만원을 선지급하고 그 비용을 국세청이 원천징수하는 제도다. 개혁신당 추산 양육비 국가보증제 소요 예산은 2180억원이다.

전문가 그룹을 포함해 양육비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양육비 대지급제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황에서 여야 공약이 '총선용 포퓰리즘(대중영합)'에 가깝다고 지적한다. 제21대 국회의원 임기가 5월 말까지로, 4·10 총선이후 고작 50여일 남은 임기동안 법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소집이 쉽지 않은 데다 낙선한 의원들을 상대로 민생법안 처리가 어려워 사실상 자동폐기 가능성이 적지않다는 것이다.

구본창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 대표는 본지에 "양육비 대지급제 관련 법안을 (총선이후)4월 말이나 5월 초에 재논의한다고 했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폐기 수순"이라며 "총선에서 이기면 관련 법안을 만들겠다는 이야기라 완전한 포퓰리즘"이라고 꼬집었다.

공약 내용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제시한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의 경우, 필요하지만 주무부처 이관과 인원 확충이 동반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실질적으로 소득 조사를 원활히 진행하려면 조직 분리 뿐 아니라 여가부에서 법무부 등으로 주무부처를 이관하는 것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 대표도 "한부모 가정이 154만 가구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소한 10배 정도 인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 책정 및 재원 마련도 향후 공약 실현의 주요 과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어디에서 어떤 재원을 끌어와 어떻게 쓸 건지 설명해야 한다"고 전했으며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도 "총선 이후 정책이 유야무야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집행 계획이 갖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향후 양육비 대지급 기준 및 절차를 구체화해 예산을 책정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 예산을 반영하며 채무자 추징 세부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양육비 대지급을 위해 국비 지원을 검토하고 채무자 환수 방안을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혁신당은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정 관련 가족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종합적인 예산 분배를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며, 현행 세수 체계 안에서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e-mail] 김예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