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모두발언
의대 증원, 피할 수 없는 과제
지금 회피하면 나중에 더 부담
늘봄학교 시행 초기로 어려움 알아
현장과 소통하며 세심히 지원할것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정부는 어제 중대본에서 밝힌 것처럼 29일까지 전공의분들이 병원으로 돌아와 주신다면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이 계속되면서 의료 현장의 부담과 국민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속히 여러분의 자리로, 환자의 곁으로 돌아오길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의사 파업의 발단이 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과업을 회피한다면 다음부터 더 많은 부담과 더 큰 조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며 "궁극적으로 고된 업무에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신 의사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한 총리는 "정부의 의료 개혁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과 대화하며 채워나갈 것"이라며 "국민 생명이 무엇보다 앞에 있다는 의료인으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겨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3월 새 학기부터 전국적으로 시작되는 늘봄학교와 관련, "현행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로는 참여를 원하는 학생을 모두 수용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늘봄학교를 통해 원하는 아이들 누구나 원하는 시간까지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기조로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아이를 돌보고 키우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기존의 돌봄교실·방과후 교실과 달리 늘봄 업무를 전담할 인력이 확대되면서 교원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며 "시행 초기라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정부는 현장과 적극 소통하며 진행 상황을 살피고 세심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선 "대통령도 국민 건강·일상 보호를 위해 더욱 강도 높은 선제적 대비를 당부했다"며 "범정부 차원의 초미세먼지 봄철 총력 대응 방안을 국무회의를 거쳐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1대 국회 임기가 90여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민생 안정·경제 활성화·규제개혁 관련 다수 법안이 국회에서 아직도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민생과 직결된 법안 통과가 지연되면 그만큼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생 안정과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들이 실기하지 않고 제때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 지원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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