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조7천억규모 신규 민자사업 발굴
민자적격성 재조사 기간 2개월단축
[파이낸셜뉴스] 수도광역급행철도(GTX)-B 사업 시행자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비노선주식회사’가 지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2024년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GTX B노선 실시협약(안)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GTX)-B 노선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경기도 남양주시 구간에 광역급행철도를 건설하는 총 사업비 4조2894억원이 투입되는 민간투자사업(BTO)이다.
재정 구간인 용산~상봉 구간을 오는 3월에 먼저 착공하고 민자 구간은 상반기부터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30년 개통한다. (GTX)-B 노선이 완공되면 인천대입구에서 서울역까지 걸리는 시간이 80분 이상에서 30분으로, 남양주 마석에서 청량리까지 45분 이상에서 23분으로 단축되는 등 수도권 동·서부에서 서울 도심까지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를 조성할 것이란게 정부의 전망이다.
올해 민간투자 사업 투자 계획도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 15조7000억원 이상의 신규 민자 사업 발굴을 위해 기존 도로·철도 외에 문화·관광시설, 지자체 청사 등으로 사업 분야를 확대를 독려해 나갈 예정이다. 민자사업 투자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수요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수요예측 재조사를 현재 270일에서 향후 150일로 4개월 가량 단축하는 방안을 상반기 중 추진한다. 대규모 국제 행사나 신도시 개발계획 등의 취소 변경 등으로 추정 수요 대비 민간 추정 수요가 30% 이상 차이나는 사업이 대상이다.
민자 적격성 재조사 기간도 단축한다. 기존에는 270일 소요됐지만 중복되는 조사 내용을 감안해 210일로 2개월 줄인다. 민자사업의 신속 집행을 위한 보상자금 선투입 제도도 기존 도로 중심에서 철도·환경 등 전체 사업 유형으로 올해부터 확대 적용한다.
김 차관은 “이번에 의결된 GTX-B를 비롯한 주요 민자사업이 차질없이 추진해 경제활력 제고와 국민 생활 편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무관청과 기재부가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민자사업 신규 발굴부터 협약 체결·착공·준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추진 현황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