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되기 어려운 흑자구조, 재정건전화 지속
지난해 정부 지원규모 11조원, 4710억 증액돼
건보, 전략적 자금운용으로 1조원 이상 수익 내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은 연간 4조1276억원의 당기수지로 흑자를 기록했고, 3년 연속 흑자달성으로 누적 준비금은 역대 최대인 27조9977억원을 적립했다.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현황을 발표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는 전년 대비 수입과 지출이 모두 늘었지만 지출의 증가폭보다 수입의 증가폭이 커지면서 재정수지가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총수입은 직장 보험료수입, 정부 지원, 이자수입 등 증가로 전년 대비 6조1340억원(6.9%) 증가했다.
건강보험 2단계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경감됐으나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명목임금 상승으로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이 전년 대비 4.7% 증가했고, 이에 따라 연말정산보험료도 증가했다.
지난해 정부지원 규모는 11조원으로 일반회계가 9조1000억원, 건강증진기금이 1조8000억원이 교부돼 전년 대비 4710억원이 증액됐다.
불안정한 금융시장 환경에도 누적 적립된 준비금에 대한 전략적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은 목표수익률(4.05%)보다 0.95%p 상회한 5.0%의 수익률을 기록해, 역대 최초로 1조원 이상 수익을 달성했다. 이로 인해 6479억원의 현금 수익을 창출했다.
총지출은 전년 대비 5조6355억원(6.6%) 증가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65세 이상 연령층의 급여비 증가율(13.0%)이 65세 미만 연령층(7.9%)보다 높게 나타났다. 질병 예방에 대한 국민의 관심 증가와 개인 위생관리 강화로 의료이용(입내원일수)은 전반적으로 2022년보다 둔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질환별로 살펴보면, 중증외 질환은 지난 2022년보다 의료이용(입내원일수)이 둔화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치료가 꼭 필요한 중증질환은 의료이용이 회복되는 추이를 보였다. 암질환,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질환인 4대 중증질환의 급여비는 전년 대비 10~20% 이상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진료형태별로 살펴보면, 중증질환자 비중이 높은 입원의 경우 전년 대비 입원일수가 회복돼 병원급 이상 입원 급여비도 높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의원급 이하 외래의 경우, 코로나19 경험 이후 국민들의 지속적인 손씻기, 마스크 쓰기 등 개인 위생 관리 강화로 내원일수가 둔화돼 급여비도 동반 둔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현재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전사적 자구노력으로 ‘재정건전화추진단’을 구성하고 매년 과제를 발굴해 ‘재정건전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은 3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 상황이지만 향후 경제 불확실성 및 인구구조 변화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건보공단은 정부의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필수의료 지원 확대를 통해 꼭 필요한 의료를 적시 제공해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예정이다.
또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합리적 의료 이용 유도 및 의료서비스 과잉 공급 조정을 통해 최적의 적정 진료를 계속 제공하되 불필요한 의료쇼핑 및 과잉진료 등을 방지하며, 직장-지역가입자 간 격차 해소 및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형평성 제고 등을 위한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지속적으로 지출효율화를 추진하는 한편, 보험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신뢰도 높게 운영·관리 체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