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고위관계자, 타협 없다는 입장 재확인
"의견은 듣겠지만 결정 책임은 국가에 있다"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 의사 수 부족"
野 소속 시도지사들도 尹 의대증원 지지
[파이낸셜뉴스] 연간 '2000명' 규모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에 대해 의대 학장들이 '350명' 증원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낸 것에 대통령실은 28일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 수급 문제는 헌법이나 법률상 정부가 책임 지고 결정할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의료계의 강한 반발 속에 2000명 의대 증원도 최소한의 규모임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에 대해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어, 대통령실은 2000명 증원은 조율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국 40개 의대 학장들이 350명 증원이 적절하다고 제안한 데 대해 "의견을 들을 순 있겠지만 결정할 책임은 국가에 주어져 있어 협상하거나 합의할 문제는 결코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고위관계자는 "2035년이 되면 1만5000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게 여러 통계나 근거로 나와 있어 2025학년도부터 배출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할 문제로,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은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윤 대통령이 주재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언급한 고위관계자는 각 시도지사들이 의대 증원을 지지했음을 밝혔다.
특히 야당 소속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발언권까지 요청해 "적극적으로 의사를 늘려야 한다"면서 "저는 이렇게 집단이 노(No)한 건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등 윤 대통령의 의대 증원 방침에 적극 찬성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한 적극 홍보 방침을 밝히는 등 국민 여론이 높은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지원 의사를 전하면서, 현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에 여야를 가리지 않고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다.
고위관계자는 "의사 자체도 고령화가 되고 있다. 70대 이상 의사 비중은 2022년도에 6.8%인데 인구 추계로 2035년에 70대 의사 비중이 20%로 늘어난다"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수급의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수준으로 생각한 게 2000명"이라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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