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불패·비명횡사… 여야 모두 말뿐인 '시스템공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다르다 (4)]

국힘 첫 시스템공천 도입해
큰 잡음 없이 이어가고 있지만
"새 인물 없다" 비판 목소리도
민주 '비명 찍어내기' 논란 거세
내분 확산 속 현역의원 탈당도
전문가들 "주관적 잣대 여전"
결국 총선 결과 따라 성패 갈릴듯

22대 여야 공천

오는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모두 시스템 공천을 앞세워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보수 진영 최초로 시스템 공천을 도입하며 잡음 없는 공천을 이어가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명 '비명 찍어내기 공천'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양당 모두 공정한 시스템 공천을 자신하며 문제가 없는 공천이라는 입장이지만, 당 안팎에서는 사실상 양당 모두 시스템 공천에 실패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양당의 향후 공천 과정에 뇌관이 아직 남아있어 시스템 공천 붕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역불패·비명횡사" 시스템에 상처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 과정에서 잡음을 겪고 있다. 양당 중에서도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을 두고 '비명 찍어내기 공천'으로 내홍을 겪고 있다.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을 들며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최근 사천(私薦) 논란이 불거지며 사실상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평을 받고 있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공천 룰은 선거일 1년 전 기준을 확정해야 하나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하위 평가 10% 현역 의원의 지역구 후보 경선 시 득표를 감산하는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후 친명계 인사들이 비명계 현역 의원의 지역구에서 자객 출마하거나 현역 의원을 배제한 비공식 여론조사가 진행되는 등 계파 갈등은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더해 총선기획단·공관위 등이 친명계 위주로 꾸려지고 이 대표 측근들을 중심으로 한 밀실공천 논란이 일며 파장은 커졌다.

민주당은 무엇보다 현역 의원 평가의 투명성이 대두되며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에 속한 의원들은 자신의 결과를 자진 공개하며 부당함을 지적했다. 대표발의 법안 건수, 상임위원회·본회의 출석률 등 정량평가 항목에 있어서 이 대표보다 앞섰으나 비명계라는 이유로 정성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는 주장이다. 이미 여러 현역 의원이 시스템 공천을 비판하며 탈당한 상황에서 추가 탈당까지 예고된 상황이라 당내 내홍 수습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 한 의원은 "시스템이 해킹당한 느낌"이라며 "정상적 시스템이 제도와 체계를 갖추는 게 아니라 끼워맞추기식, 표적식 시스템을 활용해 합법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조작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비해 비교적 잡음 없는 조용한 공천을 이어가고 있지만 현역 의원 불패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보수 진영 최초로 시스템 공천을 도입한 국민의힘은 평가지표를 공개하는 등 투명성 확보에 힘썼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공관위는 여론조사 비율을 늘리고, 현역 의원 평가 하위자와 다선 의원에게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 현역 물갈이에 대한 의지와 정치 신인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공을 들였다.

하지만 당 안팎에선 국민의힘 공관위의 시스템 공천에도 불구하고 현역들이 대거 생존한 것을 두고 현역불패라는 비판이 나온다. 중진의원 페널티와 현역 의원 평가 하위 대상자에 대한 감점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경선에서 대거 현역이 살아돌아오자 공천 시스템을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말이 시스템 공천이지 사실상 현역들을 위한 공천이 아니었나"라며 "현역들이 대거 살아오면서 결국 공천의 시스템이 유명무실하다는 것을 방증했다"고 설명했다.

현역 대거 생존 비판에 당은 시스템에 따라 공정한 공천을 했다는 입장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7일 "4년 전 천신만고 끝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지역에서 충분히 설득할 만한 능력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고 했고, 장동혁 사무총장도 "다른 후보들과 경쟁에서 살아 돌아오신 분들은 그만큼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진화에 나섰다.

■"양당 모두 시스템 공천 없어"

전문가들은 양당이 주장하고 있는 시스템 공천에 대해 말뿐인 시스템 공천이라는 평가가 우세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여야 공히 시스템 공천이라는 이름으로 공천하는 것이 부끄럽다"며 "현역 의원 감점 비율이나 신진 가산점 등을 언급한 것에 기대했지만, 결국 현역불패와 비명횡사 시스템을 만들었다. 양당의 시스템 공천에 있어 결정적인 문제점이고, 시스템 공천을 망치고 있다"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시스템이라고 하면 정성적 요소를 최대한 줄이고 정량적 요소를 극대화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며 "그래서 말이 많이 나오는 것이다. 당 기여도 등의 항목은 주관적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역시 "양당에서는 시스템에 중립적인 주체가 있어, 그 주체가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공천하듯이 얘기하지만 시스템은 수단이지 주체가 아니다"라며 "말은 시스템을 이야기하며 중립적인 무언가가 사람들의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고 최고의 선인 것처럼 하는 것은 엄청난 눈가림이자 눈속임"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양당 모두가 성공적인 시스템 공천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총선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럼에도 시스템 공천의 기본적인 틀은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박 평론가는 "총선 결과에 따라 이기는 정당은 성공한 시스템이라 평가받고, 진 정당은 실패한 정당이라고 평가받을 것"이라며 "시스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시스템을 짜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평론가도 선거 때마다 시험대에 오르는 시스템 공천에 대해 "시스템 공천의 성패 여부는 선거 승패에 좌우된다"며 "선거 결과만 갖고 시스템의 옳고 그름을 평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평론가는 "시스템 공천은 좋은 인재를 공천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지금은 주류들의 자기 계파 챙기기에 유리하도록 설정됐다"며 "중앙당의 개입이 이뤄지는 이런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국민들의 민의와 민주주의 정신에 맞는 오픈프라이머리 등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mail] 정경수 최아영 기자 [e-mail] 정경수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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