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전담경찰관 149명으로 확대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집계된 학교폭력 117신고건수는 865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0년 5555건에 비해 55.7% 늘어난 수치다. 학교폭력의 심각도를 나타내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피해응답률(학생 100명당 피해학생 비율)도 전년 대비 0.2%p 증가했다. 특히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의 연령이 어려지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5년간 촉법소년의 연령별 송치현황을 분석한 결과 13세의 송치인원은 감소했으나 초등생(만 10~12세)의 촉법소년 송치가 2019년 대비 2023년 132.6% 증가했다.
경찰은 신학기 기간인 다음달 30일까지 집중 활동으로 범죄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범죄 연령이 어려지는 추세에 대해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전담경찰관(SPO)의 눈높이 예방교육으로 대응한다. 특히 사례 위주 교육을 통해 "촉법소년도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처벌되고 소년원(소년보호처분 8~10호)에 최장 2년까지 처분된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청소년 사이버 범죄는 각 경찰서의 '사이버폭력 전담 SPO'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폭력 영상 등을 모니터링해 잡아낸다.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청소년 마약과 도박범죄에 있어서도 서울경찰청에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예방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SPO의 청소년 마약·도박 관련 첩보입수 활동을 강화하고 인지된 중독청소년의 경우 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 연계해 치료 및 상담도 병행할 방침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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