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위 가동해 의료개혁… 2000명 증원은 최소 조치" [의료파업 극한 대치]

한덕수 총리 중대본 회의 참석
"집단행동에 굴하지 않을 것"
의료개혁특별위 준비 TF 출범
주요 정책 논의·이행 돌입 계획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적어가며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00명 증원은 과도하지 않다"며 "오히려 필요,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기존 정부 입장을 고수했다. 정부는 이번주 내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의료개혁 주요 정책 논의·이행에 들어간다. 의료계 집단행동에는 관계부처의 상시 모니터링과 함께 전공의 복귀도 계속 독려할 방침이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집단행동 대응과 TF 운영 관련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2000명 증원' 유지…4대 과제 본격화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과제는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하고 적절한 보상 △지역의료 체제에 대한 투자 △불가피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부담 완화 등 4가지다.

한 총리는 "지난 1년 동안 의료계와 130차례 넘게 논의,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만들었다"며 "이번 증원 결정은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에도 즉시 착수할 것"이라며 "지역필수의사제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정책에 대한 세부적인 실천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증원 규모 역시 기존 정부안인 2000명을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지금 증원하지 않으면 비정상이 계속 누적돼 후대에 더 큰 부담을 떠넘기게 될 것"이라며 "교육여건을 감안해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거점국립대 의대 교수를 2027년까지 1000명 증원하겠다는 계획을 지난주에 발표한 바 있다.

■집단행동 엄정대응… 업무개시명령 공고

같은 날 오후 의협 비대위는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의사 1만명(경찰 추산)이 모였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 현장 복귀시한으로 지난달 29일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아직 대부분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2일 기준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유효한 휴학신청(누적)은 총 5385건으로 재학생의 28.7%다. 정상적으로 접수된 유효한 휴학신청은 4개교 329명, 1개교 철회 1명으로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7개 대학이며, 해당 학교와 교육부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운영을 촉구·지원 중이다.

공정위 역시 관계부처 간 협조를 통해 의료계 대응동향을 상시 모니터링 중이다. 특히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의료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집단휴업 등을 강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즉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정부의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정부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 13명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업무개시명령을 지난 1일 대한민국 관보에 공고했다. 공시송달한 업무개시명령은 1일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

공시를 지속적으로 무시할 경우 향후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한 총리는 "전공의들에게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청년들로서 의료현장을 지킬 의무가 있다. 이제라도 환자 곁으로 돌아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mail] 이창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