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장애인·체육인 이어 농어민까지 확대
4월 중 대토론회 개최 등 '정책 공론화' 추진
이를 위해 도는 4월 중 시·군, 농어업 관련단체, 전문가 등과 함께하는 대토론회를 여는 등 정책 공론화 작업을 진행한다.
농어민기회소득은 청년농어민(50세 미만), 귀농어민(최근 5년 이내 귀농), 환경농어업인(친환경, 동물복지, 명품수산 등 인증) 1만7700여명에게 월 15만원씩 연간 18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농어촌 고령화에 따른 청년 및 귀농어민들의 농어업 활동,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는 환경농업인들의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농민·농촌기본소득과는 중복 지원이 안 돼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기회소득'을 농어민에 확장한 것이다.
도는 이 같은 정책 공론화 과정을 바탕으로 지난해 12월부터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진행 중이며, 기본계획 수립과 조례 개정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 4분기부터 지급을 개시할 방침이다.
기회소득은 김 지사의 민선8기 대표 정책으로, 현재 예술인과 장애인 등에 시행 중이다.
또 올해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이 결정됐으며, 하반기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까지 확대될 경우 모두 4개 분야 '기회소득'이 현실화 된다.
공정식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농어민기회소득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앞으로도 소통의 장을 마련해 농어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신중히 정책 세부 사항을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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