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인력이 부족한 산업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재류 자격인 '특정기능' 비자의 수용 폭이 올해부터 5년간 최대 82만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보도했다. 2019년 제도 도입 때 설정한 5년간 예상 수용인원 34만명의 2배 이상이다.
특정기능은 재류 기간이 통산 5년인 '1호'와 숙련 기능자가 가족과 함께 무기한 취업할 수 있는 '2호'가 있다.
특정기능 비자가 신설되면서 외국인 근로자가 종사할 수 없었던 건설업, 조선업, 숙박업, 외식업 등에 근로를 허용했다.
특정기능1호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업종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이며 통상적으로 건설업을 포함한 14개 업종에 노무를 제공할 수 있다.
특정기능2호는 1호 다음 단계의 체류자격 격이다. 건설업과 조선·선박용 공업 등 2개 업종만 취업할 수 있었다가 지난해부터 11개 업종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자동차운송업, 철도, 임업, 목재산업 등 4개 분야를 추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2019년의 특정 기능 도입 시에서 5년간의 수용 전망 인원수를 최대 34만 5150명으로 설정했다. 코로나19로 주춤했던 비자 발급은 지난해 11월 말 현재, 20만1307명으로 증가 추세다.
향후 5년간의 수용 전망 인원은 추가가 검토되고 있는 4개 분야를 포함한 합계 16개 분야로 관계 부처가 검토 중이다.
현행 12개 분야의 수용 전망 인원수는 '제조업'이 17만3300명(2023년도까지는 4만9750명), 음식료품 제조업이 13만9000명(8만7200명), 건설이 8만명(3만4000명), 농업이 7만8000명(3만6500명) 등으로 예상됐다.
추가가 검토 중인 '자동차 운송업'은 2만4500명, 철도 관련의 기술자는 3800명 등으로 예상된다.
특정기능을 포함해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지난해 10월 기준 처음으로 200만명을 돌파해, 11년 연속으로 역대 최다를 갱신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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