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 발표
혁신선도형 R&D 협의체 내주 출범
AI 반도체·첨단바이오 등 R&D 집약
양자·우주·원전 전략기술 집중지원
기초연구는 실태 조사해 후속조치
호라이즌 유럽 가입..EU 연구비 딴다
尹 밝힌 연구생활장학금 등 후속조치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국가 R&D(연구·개발) 예산 대폭 증액 방향을 제시했다. AI(인공지능) 반도체를 위시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편성하고, 또 호라이즌 유럽 가입 등을 통해 글로벌 R&D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 나서 “R&D 투자 시스템을 개혁해 정부 R&D를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선도형, 퍼스트무버형 R&D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 같은 방향을 제시했다. 이는 내주 윤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우선 ‘혁신선도형 R&D’ 사업 협의체를 구성해 대폭 예산을 투입한다. 3개 부처에서 5개 사업이 진행 중인데, 내주 협의체가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R&D 노하우를 공유하고 필요한 제도개선을 논의하는 기구다.
특정 기술 분야 관련 R&D들을 한 데 모아 추진해 효율을 더한다. 먼저 AI 반도체 프로젝트는 국내 반도체 제조 역량을 바탕으로 지능형 반도체 사업·메모리 PIM·차세대 HBM·한국형 GPU·저전력 AI 반도체 등 R&D들을 엮는다. 첨단바이오 분야도 AI 기반 신약 설계와 디지털 헬스케어 등을 묶어낸다. 양자기술과 우주산업, 차세대 원자력발전 등 국가전략기술 R&D 또한 집중 지원한다. 우주산업의 경우 대통령실에서 비전 선포 행사를 준비 중이다.
다만 R&D 사업들을 통합하는 게 아닌 큰 틀에서 묶어내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이 같은 핵심기술 분야 외에 기초과학연구도 안정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R&D 예산 삭감 논란의 핵심이 기초연구 홀대였던 만큼 연구현장 실상을 조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올해 기초연구 예산은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증액됐는데 일부 일괄 감액된 부분이 있어 연구현장에서 불편을 느끼는 것”이라며 “한국연구재단을 통해 계속과제가 감액돼 지장이 있거나 젊은 포닥(포스트닥터, 박사 후 연구원)과 학생연구자들의 인건비를 대지 못하는 경우들을 조사하고 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축은 윤 대통령이 직접 강조한 바 있는 국제협력 R&D 확대다. 정상급 외교 성과로서 이뤄지는 글로벌 다자 연구 프로그램,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 참여, 개별적 국제협력 연구 등이 주요 유형이다. 대통령실은 우선 이 중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인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이 임박했다는 성과를 밝혔다. 호라이즌 유럽은 유럽연합(EU)의 130조원 규모 연구혁신 재정지원 사업이다.
박 수석은 “호라이즌 유럽에 우리나라가 지리적으로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준회원국 가입 협상을 진행했고 타결이 임박했다. 3월 하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벨기에 브뤼셀에 가 발표할 것”이라며 “가입되면 내년부터는 일정 기여금을 내고 우리 연구자들이 EU의 연구비를 직접 따서 연구하는 글로벌 프로그램이 개시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박 수석은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통해 밝혔던 △정부 출연연구원 공공기관 지정 폐지를 통한 인건비와 정원 제한 없는 우수 연구자 채용 △80만~110만원 연구생활장학금 등에 대한 예산 반영 등 후속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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