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노동시장·조세정책 '과락' 평가
종합순위 1위는 싱가포르, 대만은 4위
한국은 14위로 아태지역 5위 랭크
한국경영자총협회는 6일 이런 내용의 헤리티지 재단의 올해 경제자유지수 보고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법치주의·규제효율성·정부규모·시장개방성 등 4개 분야 총 12개 항목으로 구성된 이번 평가의 종합 1위는 싱가포르가 차지했으며, 대만은 4위에 올랐다. 한국은 종합평가에서 전년보다 한 계단 상승한 14위에 올랐으나, 뉴질랜드(6위), 호주(13위) 등에도 밀리며, 아태지역 5위로 평가됐다.
우리나라의 종합등급은 전년과 같은 2등급(거의 자유로운 국가·Mostly Free)이다. 재정건전성(91.6점), 재산권(88.3점), 기업환경(86점),정부지출(78.9점)등에서 양호한 점수를 받았으나, 금융(60점), 투자분야(60점), 청렴도(69.2점)에서 매우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 더욱이 전체 12개 평가항목 중 노동시장(57.2점)과 조세정책(59점)은 과락 수준에 머물며, 4등급에 해당하는 '부자유(Mostly Unfree)국가'로 분류됐다. 근로시간, 채용, 해고 등 노동시장 규제가 경직될수록 낮은 점수를 받는다.
조세 항목은 전년엔 3등급에 해당하는 '어느 정도 자유'(60~69.9점, Moderately Free)에 해당했으나 올해 평가에서는 한 단계 내려갔다. 한국의 국제 조세 경쟁력이 한층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리티지 재단은 "한국의 소득세, 법인세 최고세율은 각각 49.5%, 27.5%(2022년 기준)로, 국민부담률(GDP 대비 조세·사회보장기여금 비중)도 29.9%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의 노동시장은 역동적이지만, 규제 경직성이 아직 존재하며 강성노조가 기업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배정연 경총 국제협력팀장은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강화하고 노사관계를 개선하는 노동개혁 추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싱가포르를 비롯해 스위스, 아일랜드, 대만 등 4개국은 경제활동이 '완전 자유'(Free)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는 국가로 분류됐다. 미국과 일본은 높은 정부개입도, 낮은 재정건전성 등이 총점을 낮추며 이번 조사에서 각각 25위, 38위를 받았다. 헤리티지 재단은 1995년부터 매년 184개국 기업·개인의 경제활동 자유 수준을 100점 만점의 5단계 등급으로 나눠 발표하고 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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