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대 업무보고에 최초로 예비군의 군사대비태세 강화 언급
[파이낸셜뉴스]【베이징=이석우 특파원】대만 당국이 중국 총리의 '조국 통일 대업' 언급 등과 관련, 대만은 중국과는 서로 예속되지 않는 관계라고 반박했다.
6일 중앙통신사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류융젠 대만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기자설명회에서 리창 중국 총리의 발언에 대해 "예전의 케케묵은 논조의 재탕"이라고 폄하했다. 류 대변인은 "중화민국(대만)은 독립 국가로 중국과는 서로 예속되지 않는다"면서 중국은 단 하루도 대만을 통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만 주권의 지위를 왜곡하는 어떠한 주장도 대만 해협의 현상과 국제적으로 공인된 객관적 사실을 바꿀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 대변인은 "대만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민주주의와 자유 가치를 굳건히 수호하며 이념이 유사한 국가와 공동으로 민주주의, 평화, 안정 유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리창 총리는 5일 전인대 개회식에서 정부 업무 보고를 통해 "'대만 독립' 분열 세력과 외래 간섭에 반대한다"라며 "양안(중국과 대만) 관계의 평화 발전을 추진하고, 조국 통일 대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중화민족의 근본 이익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해 업무 보고에 나왔던 평화 통일 프로세스 추진, '양안이 피로 연결됐다'는 등의 우호적인 표현은 삭제되는 등 대만에 대한 중국의 메시지가 강경해 졌다.
대만의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도 전날 '양안은 서로 예속하지 않는다'는 객관적 사실을 직시하고 전제조건 없는 소통과 대화를 통해 양안 간 건강하고 질서 있는 교류를 위한 유리한 조건을 창출하자고 중국 당국에 촉구했다. 또, "대만 정부는 양안의 평화와 안정 및 현상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5일 업무보고를 통해 처음으로 예비군의 군사대비태세 강화를 언급했다. 리창 총리의 연례 정부 업무보고에는 전투준비태세 지원과 방어 작전을 담당하는 예비군을 개선함으로써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업무보고에 예비군 개선을 통한 군사대비태세 강화 관련 내용이 들어간 것은 처음이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계획 보고에도 군 동원 능력 향상과 방위산업 규모 확대, 군사 관련 인프라에 대한 조정 등 계획도 담겼다.
한편 미 국무부는 중국이 대만과의 군사분계선 역할을 하던 대만해협 중간선을 무력화시키는 시도를 되풀이 하고 있다면서 중국에 현상 변경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대만 중앙통신에 서면으로 “중국 정부는 대만해에서 지속적인 도발을 감행하고 일방적인 현상변경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중국이 대만을 겨냥해 군사적, 외교적, 군사적 압력 행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이는 우리가 오랜 기간 유지해 온 '하나의 중국 원칙'과 일치한다”면서 “양안 간 갈등은 반드시 평화적인 방식으로 해결돼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자제와 현상을 변경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면서 “이(현상 유지)는 대만해와 전체 아·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주 중국 국방부 장샤오강 대변인은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양안 사이에는 소위 말하는 해협 중간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중간선 무력화 시도를 숨기지 않았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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