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독점적 의사 카르텔 깰 방안 서서히 고민을

의료공백 대혼란 <中>
반발 격화되며 사법처리 절차 돌입
외국 의사라도 수입해야 하지 않나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소환조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의대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醫政)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엄정 대응을 선언한 대로 대한의사협회 지도부 등 집단행동을 주도한 인물들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일부 의대 교수들은 삭발을 하거나 사직서를 내고 있어 의료계의 반발도 덩달아 커지는 모양새다.

정부가 전국 대학들로부터 의대정원 증원신청을 받은 결과 대학들이 요청한 숫자는 3401명에 이르렀다. 정부가 밝힌 증원 규모 2000명보다 훨씬 많다. 한 여론조사에서는 의대정원 2000명 확대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48%로 나왔다. 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비율이 한결같이 높게 나오고 있는 것이다.

사법처리와 함께 정부는 면허정지 등 애초 예고한 행정절차도 본격화하며 엄단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과 정부가 공히 의사 부족을 절감하며 의사를 늘리는 데 찬성하는데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의사들의 모습에 국민들은 불쾌한 시선을 거두지 않으며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이념과 신분을 떠나 의사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과 집단은 찾기가 어렵다. 경실련도 "불법행동을 해도 처벌받지 않고 다른 직역과 다른 대우를 해줘야 한다는 의사들의 '특권의식'을 깨야 왜곡된 의료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인데도 고개를 숙일 줄 모르는 의사들의 강경한 태도의 원천은 무엇일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자신들의 업무가 대체 불가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에서 말하는 독점이며 담합과 다를 바 없다. 정부가 의사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발언한 오만함의 배경도 그것이다. 시위 현장에 제약회사 직원들을 동원했다는 설이 사실이라면 그건 오만함의 발로 아닌가. 경실련의 표현대로 국민 위에 군림하겠다는 태도다.

그렇다면 정부는 국내 의사의 직무를 대신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 할 때가 됐다.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외국 의사라도 수입해야 할 판이다. 정부가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면허 취득을 좀 더 수월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그렇게 해서라도 의사들의 집단 카르텔을 깨야 할 것이다.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은 각종 통계와 눈앞의 현실에서 확인되는 객관적 사실이다. 노동시간이 일반 근로자보다 훨씬 많은 것도 의사 수가 모자라 그런 것 아닌가. 학생들의 동맹휴학을 제지하고 학교로 돌아오도록 설득해야 할 교수들마저 도리어 앞장서서 사태를 키우고 있으니 이제 의사 윤리를 따지고 있을 마당도 아닌 듯하다.

의사 연봉이 지나치게 많다는 통계는 6일에도 공개됐다. 경력직 이직 플랫폼 블라인드 하이어가 5만건 이상의 한국 직장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의사 평균 연봉은 2억50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일반 직장인의 5배다. 인적자원의 의료계 쏠림은 고른 인재양성에도 장애가 된다.

고급 인력이 필요한 과학계와 이공계에 해독이 되는 것이다.

설령 정부의 2000명 증원이 과다한 것으로 나중에 결론이 난다면 그때 가서 다시 정원을 조정하면 될 것이다. 이쯤 해서 의사들은 자세를 낮추고 의료 현장으로 돌아가 정부와의 대화 테이블에 앉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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