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 최우선 美, 한국 등 동맹국에 반도체 엄격 통제 압력

중국 첨단반도체 제조 막기 위해 반도체 장비·부품 수출통제 참여국 확대 추진
한미 지나달에 반도체 수출 통제 관련 더 체계 갖춘 대화 가져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이 지난 2022년 7월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캐슬린 힉스 국방부 차관, 최고경영자 및 노동계 지도자들과 함께 미국의 경쟁력, 제조력 및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칩스법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UPI연합뉴스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반도체를 아주 중대한 국가 안보 산업으로 여기고 있는 조 바이든의 미국 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에 중국에 수출하는 반도체 기술을 더 엄격히 통제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 더 많은 동맹국의 참여를 이끌어내 중국의 첨단반도체 생산을 막기 위해서다. 미국 정부의 압박은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가 지난해 깜짝 발표한 최첨단 프리미엄 스마트폰 공개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6일(현지시간) 미국 정부는 한국 등 더 많은 주요 반도체 산업 국가가 대중국 수출통제 대열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반도체 생산과 반도체장비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한국과 반도체 수출통제 대화를 진행중이다. 미 정부는 지난해 한국에 다자 수출통제 참여를 요청한 이후 지난달에도 대화를 지속했다.

이와 관련, 미국의 수출통제를 총괄하는 엘렌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보차관은 올해 1월 12일 반도체 등 첨단기술이 적국에 넘어가지 않도록 한국 등 관련 기술을 보유한 동맹과 새로운 다자 수출통제 체제를 만드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같은 달 17일에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는 한국과 일본, 대만 등 동맹국도 미국과 유사한 대중국 수출통제를 도입하도록 설득해야 한다는 입장을 상무부에 제출했다.

아울러 미국 정부는 네덜란드 정부에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업체 ASML이 올해 수출통제 시행 전에 중국 업체에 판매한 반도체장비에 대해 수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 미국 정부는 화학소재 기업 JSR 등 일본 기업들이 반도체 제조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기를 원하고 있다. JSR은 포토레지스트 부문 세계 시장 선두 업체다.

미국 정부는 자체 수출통제를 시행한 뒤 핵심 반도체장비 제조국인 일본과 네덜란드에도 중국 수출을 통제하라고 압박했다. 이에 두 국가도 수출통제를 강화했지만 여전히 미국은 빈틈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ASML의 경우 중국에서 수출통제 대상인 장비를 수리·정비하려면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네덜란드 정부의 허가 과정이 느슨하다는 것이 미 정부의 입장이다.

독일의 경우 광학기술로 잘 알려진 칼자이스가 ASML에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광학 부품을 공급하는데 미국은 칼자이스가 중국에 그런 부품을 수출하지 않도록 독일 정부가 나서기를 바라고 있다.

네덜란드도 독일이 수출통제에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바이든 행정부는 오는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전에 이런 합의가 이뤄지도록 압박하고 있다.

미국 국기 성조기. 사진=AFP연합뉴스

[e-mail]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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