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외교장관, 尹대통령 업무보고
공관·외교센터 통해 수출·수주 지원
방산·원전·인프라 등 대형 수주 집중
IRA·탄소세 등 해외입법 리스크 대비
공관서 공급망 위기 징후 조기경보
IPEF·MSP 등 통한 공급망 다변화
[파이낸셜뉴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올해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우리 기업의 수출과 해외 수주를 지원하고, 공급망을 안정화시키는 데 방점을 찍었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우선 167개 재외공관들이 수출·수주를 늘리기 위한 ‘전진기지’로 활용된다. 이는 조 장관이 취임 이후 경제단체들과 잇달아 만나면서 강조해온 바다.
구체적으로 국가별 재외공관장을 중심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수출입은행(수은),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 등 공공기관들이 협업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것이다. 거기다 경제안보현안을 상시 분석해 업계에 정보를 제공하는 ‘경제안보외교센터’를 통해 공급망과 수출통제 등 현안에 대한 민관 대응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대형 프로젝트 수주에 외교지원을 집중한다. 방위산업 시장 개척과 유럽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인도네시아의 신수도, 파나마 메트로, 이라크 해수처리설비사업 등 해외 인프라 수주 등이다.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해 ‘K-스타트업 글로벌 네트워킹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무역박람회 연계 홍보와 투자상담회 등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날 시행에 나설 공관 7곳이 선정됐다. 미국 시애틀과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베트남의 대사관과 호치민 총영사관, 사우디아라비아·싱가포르·튀니지 대사관 등이다.
재외공관과 경제안보외교센터의 또 다른 중요 임무는 주요국의 산업정책 도입과 신규 입법에 따른 리스크에 대비하는 것이다. 당장 큰 현안인 미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우리 반도체·전기차·배터리 기업의 인센티브 수혜에 대한 협의가 대표적이다. 또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협의도 주요 현안이다.
공급망 안정을 위해선 재외공관의 조기경보시스템(EWS)을 통해 주력산업 핵심품목과 민생 영향 품목에 대한 위기 징후를 신속히 국내에 전파한다. 특히 중국이 최대교역국인 만큼 양자·소다자 협력을 분야·지역별로 전개해 집중 관리한다. 이는 앞서 중국 요소 사태를 재외공관에서 파악했음에도 제때 국내에 알리지 못했던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거기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국제연대를 통한 공급망 안정화에도 공을 들인다. IPEF는 공급망 위기가 발생하면 수요-공급 기업을 매칭하는 등 협력이 이뤄지고, MSP는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IPEF 공급망 협정은 국내 비준 절차가 진행 중이고, MSP는 최근 수석대표회의를 열어 포럼 설립을 통한 비회원국 협력 확대를 합의했다.
또 한국·미국·일본, 한미, 한일, 한-네덜란드, 한-캐나다 간의 경제안보대화에 한미·한-미-인도 핵심신흥기술대화도 더욱 심화시킨다.
이 같은 경제외교 강화에 맞게 조직도 개편한다. 실무 단계에서 경제안보 분야를 경험토록 해 융합형 인재를 육성하고, 참사관급 이상 고위직의 경우 공관 근무기간을 연장해 전문성을 심화시킨다. 각계의 전문가들을 들이는 외부인력 충원도 늘린다.
윤석열 정부가 선포한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해선 올해부터 2년 임기가 시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활동에 집중하고, 그 위상을 토대로 G7(주요 7개국)과의 정책공조를 강화한다. 또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등을 통한 글로벌 사우스(남반구 개발도상국) 외교도 강화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