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민간투자 집행 점검회의 개최
[파이낸셜뉴스] 재정 신속집행 기조에 들어선 정부가 공공에 이어 민자 사업 부문도 집중 집행에 나선다. 올해 목표치는 최근 5년 내 최대 규모로 5조7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제1차 관계부처 합동 '민간투자 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올해 민간투자사업 투자계획 및 집행실적, 주요 주무관청별 집행현황 및 관리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민간투자사업의 집행점검을 위해 개최한 첫 번째 회의다.
올해 민자사업 집행 규모는 5년내 최대치인 총 5조7000억원이다. 김 차관은 "GTX 등 국정과제와 연관된 대규모 사업의 조속한 이행을 통해 집행 목표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월말 기준 민자사업 집행실적은 6900억원으로, 당초 집행계획인 1700억원을 300% 수준 초과달성 중이다. 대부분의 주무관청이 목표금액 대비 초과 집행을 달성한 가운데, 일부 실적이 부진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애로사항 해소 등을 통해 적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관 협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신규 민자사업은 복합환경시설 등 신유형 사업 등을 중심으로 총 3조5000억원을 발굴해 집행한다.
점검 이후 신속한 민자사업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준비중인 제도개선 방안도 상반기 내 완료할 계획이다.
그간 민자사업 추진 간 제안 단계에 투입하는 시간과 비용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상반기 중 민자사업 제안에 투입되는 비용과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최초제안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마련하기로 했다.
노후화된 기존 시설을 개량하는 등 개량운영형 사업의 판단기준과 모델을 제시하고 사업 추진 과정의 불확실성도 줄여나갈 방침이다. 수요예측재조사와 민자적격성재조사를 함께 추진시 소요기간도 6개월 가량을 단축시킨다.
김 차관은 “1분기 집행도 차질없이 추진해 민자사업의 적기 준공을 통한 국민 편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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