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건너간' 여성 공천할당제... 국힘 11%·민주 18%에 그쳐

총선 지역구 대진표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역구 후보 대부분이 남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양당이 '여성 대표성'을 강조해왔음에도 당헌·당규로 지정한 여성 의무 공천 비중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2대 국회에서도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21대 국회와 비슷할 것으로 예측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으로 경선 결과를 포함해 최종 공천 대상으로 확정된 후보들 중 여성 후보는 국민의힘은 전체 239명 중 28명(11%), 더불어민주당은 217명 40명(18%)에 그쳤다. 각 당이 자체적으로 지정한 수치인 30%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제3지대도 비슷한 수치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개혁신당은 51명 중 6명(11%), 새로운미래는 13명 중 2명(15%)이 여성 후보였다.

반면 진보 성향 정당들은 모두 여성 후보 비중이 30%를 훌쩍 넘겼다. 녹색정의당은 17명 중 7명(41%)이, 진보당은 82명 중 36명(43%)이 여성이었다.

공직선거법 제47조 4항에 따라 정당들은 지역구 후보자 추천 시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게 돼 있다. 이에 맞춰 주요 정당들은 당헌·당규로 지역구 후보자 추천 시 여성 최소 할당 비율을 30%로 지정해뒀다. 특히 양당은 이번 총선에서 여성 할당 비중을 지키기 위한 방안들을 발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총선기획단은 지난해 11월 여성 우선 공천을 약속했다. 민주당 총선기획단도 지난 1월 전략 선거구에 여성을 우선 공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신생 정당의 경우, 상대적으로 지역구 후보 인재 풀이 적어 현실적으로 여성 할당제를 지키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새로운미래 관계자는 "사실 공약을 해놓고도 어려운 부분이다. 출마 희망자 자체가 적기 때문"이라며 "여성 희망자들이 있는데 공천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출마 희망자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귀뜸했다.

개혁신당 관계자도 "범죄 행위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등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이상 거의 다 공천을 주는 방향으로 했으나 지원자가 그만큼 적었다"며 "거대 정당은 (후보를 도울) 바탕이 있으니 후보들이 믿고 출마를 희망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무모한 도전을 하기도 힘들지 않나"라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미비한 법 조항을 지적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할당 비중을 지키지 않아도 (정당들에 대한) 어떠한 제재가 없다"며 "여성들이 세력화돼 헌법이나 공직선거법을 의무 조항으로 바꾸고, 정치에 진출하려는 여성들이 조직적으로 모여 있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e-mail]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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