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주영은 의장이 국가재정법 개정을 촉구하면서 이같이 요청하고 나섰다.
국주영은 의장은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차 임시회'에서 참석해 예산 편성 과정 투명성 보장과 공공성 증진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을 촉구했다.
기획재정부가 중앙부처, 국회,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강력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 단계에서 투명성과 공공성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해 재량권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예산편성 과정의 투명성과 공공성 증진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다.
국주영은 의장은 건의안을 통해 "국가는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 기틀을 확립하고 공공성을 증진해야 한다"며 "하지만 예산편성 과정에 견제나 감시 장치가 부재해 지금껏 기획재정부는 각 중앙부처, 국회, 지방자치단체에까지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러 온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예산안 편성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음에 따라 각종 정무적, 감정적, 자의적 조치에 의해 예산이 편성(삭감)될 경우 이를 복구하기 위한 국회와 지방자치단체의 불필요한 행·재정적 노력이 낭비되는 경우 역시 허다하게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의 행정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예산편성 과정부터 투명하게 운영돼야 할 필요가 있다. 관련 법률에 이런 견제·감시 및 관계 부처, 해당 지자체와 협의 방안을 규정해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국주영은 의장은 "지난해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삭감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기획재정부는 삭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나 논리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와 의회,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부당한 예산 삭감에 대응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고 강조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주영은 의장이 국가재정법 개정을 촉구하면서 이같이 요청하고 나섰다.
국주영은 의장은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차 임시회'에서 참석해 예산 편성 과정 투명성 보장과 공공성 증진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을 촉구했다.
기획재정부가 중앙부처, 국회,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강력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 단계에서 투명성과 공공성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해 재량권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예산편성 과정의 투명성과 공공성 증진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다.
국주영은 의장은 건의안을 통해 "국가는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 기틀을 확립하고 공공성을 증진해야 한다"며 "하지만 예산편성 과정에 견제나 감시 장치가 부재해 지금껏 기획재정부는 각 중앙부처, 국회, 지방자치단체에까지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러 온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예산안 편성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음에 따라 각종 정무적, 감정적, 자의적 조치에 의해 예산이 편성(삭감)될 경우 이를 복구하기 위한 국회와 지방자치단체의 불필요한 행·재정적 노력이 낭비되는 경우 역시 허다하게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의 행정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예산편성 과정부터 투명하게 운영돼야 할 필요가 있다. 관련 법률에 이런 견제·감시 및 관계 부처, 해당 지자체와 협의 방안을 규정해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국주영은 의장은 "지난해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삭감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기획재정부는 삭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나 논리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와 의회,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부당한 예산 삭감에 대응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고 강조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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