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출연체자 298만명 '신용 대사면'
264만명 신용평점 37점 상승 추산
'선심성 빚 탕감'에 성실상환자들 불만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대출연체자 298만명의 ‘신용 대사면’을 실시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성실히 대출금을 갚았던 사람은 뭐가 되나"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선심성 빚 탕감' 금융정책이라는 비판과 '갚는 사람만 바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소액 연체 298만명 신용 사면…"오는 5월 말까지 연체금 상환자 대상"
12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 시행' 행사를 열고 조치 대상자 규모와 지원 효과 등을 발표했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 조치는 2021년 9월 1일부터 지난 1월 31일까지 2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가 발생했지만,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기간 중 소액 연체가 발생했던 개인은 약 298만명(나이스평가정보 기준), 개인사업자는 약 31만명(한국평가데이터 기준)이다.
지난달 말 기준 이들 중 연체를 전액 상환한 자는 개인 약 264만명, 개인사업자 약 17만5천명이다.
이들은 별도 신청 없이 이날부터 즉시 신용회복 지원이 이뤄진다.
"꾸준히 상환해 온 서민들에게도 혜택 줘야"
나이스평가정보는 전액 상환을 마친 개인 264만명의 신용평점이 평균 37점 상승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약 15만명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약 26만명이 은행권 신규대출 평균 평점을 상회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국평가데이터는 전액 상환을 완료한 개인사업자 약 17만5000명의 신용평점이 약 102점 오른다고 발표했다. 약 7만9000명의 개인사업자가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나머지 대상자들인 개인 약 34만명, 개인사업자 약 13만5000명도 5월 말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할 경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신용회복이 이뤄진다.
한국평가데이터 측은 "신용회복 지원에 따라 7만9000여 명의 개인사업자가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매달 꾸준히 빚을 갚아 온 서민들의 입장도 생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부 서민들은 "연체자 신용 사면도 좋지만 열심히 상환을 해온 사람에게도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많은 서민·소상공인 분들이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함으로써 재기의지를 보여주신 데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당국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조치가 이분들의 새출발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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