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표상 회복 흐름과 달리 체감경기는 여전히 온기 확산이 더딘 상황"이라며 "민생회복과 경제역동성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최 부총리는 청년·소상공인·신산업분야에 대해 각각 육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청년세대에는 취업·창업·소비 선호도가 높은 웹 콘텐츠 창작과 웨딩·뷰티 서비스 육성에 나선다. 최 부총리는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표준계약서를 보급하고, 악성댓글에 신속 대응하도록 제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며 창작자 보호를 강조했다.
웹툰 시장이 7년 새 5배 가까이 성장하는 등 K-콘텐츠 영향력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 뿐 아니라 개인 창작자까지 지원 폭을 넓힐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개인 창작자도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청년 창업 비중이 높은 뷰티 서비스는 창업 부담을 낮추는데 초점을 뒀다.
최 부총리는 "3·4분기부터 간이과세 적용대상을 이·미용 업종 전체로 확대할 것"이라며 "창업환경을 분석해 주는 ‘창업기상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던 수도권·광역시 등에 소재한 40㎡ 이상 사업장 역시 지역·규모에 상관없이 포함시킬 계획이다.
'깜깜이 가격' 관행이 남아있는 웨딩산업은 고객 만족도를 제고한다. 최 부총리는 "결혼 관련 품목·서비스에 대한 가격표시 의무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국립미술관·박물관 등을 맞춤형 예식공간으로 개방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도 늘어난다. 정부는 지난 2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한에 이어 3월부터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에 들어간다.
최 부총리는 "올해 안에 공공·민원서비스 400여개의 구비서류를 제로화하고, 상반기 안에 인감 요구사무 900여건을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잘못 판 경우 과도한 제재를 받지 않도록 다음달까지 법령 개정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핀테크 등 융합기반 신산업에 대한 규제도 풀기로 했다.
외환거래 등 강력한 규제를 적용받던 분야에도 "이머니(페이) 선물하기 등을 외환도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로봇시장, 수직농장, 디지털의료기기 등 신기술 산업에 대한 현장애로를 해소해나갈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알리·테무·쉬인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피해 방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위해물품·가품 등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해외직구 종합대응 TF를 구성했다"며 "필요시 추가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역동성'과 '사회이동성'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2기 경제팀은 향후 내수 회복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지역투자 활성화와 공공부문 선도 등을 통해 건설투자를 보강하기 위한 방안을 곧 마련해 발표하겠다"며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한 대책도 다음달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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