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2023년 교육비 조사 결과
의대 증원 등 올해도 가파른 상승세 전망
사교육비 증가, 출산율 하락 요인 분석도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사교육비가 27조원을 넘어섰다. 2022년 대비 4.5% 늘었다. 2021년과 2022년 각각 전년 대비 21%, 10.8% 늘어난 것에 비해 증감율은 축소됐다. 하지만 학생수는 감소세지만 3년 연속 역대 최고액 경신이다. 서울 지역 사교육 참여학생 기준 월평균 사교육비가 고등학교 2, 3년의 경우, 100만원을 훌쩍 넘어섰다. 의대 증원 추진 등 대입환경이 급변으로 올 사교육비 또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과도한 사교육비가 출산율을 하락시키는 주요 요인이란 분석이 잇따르고 있어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 고2, 고3…월평균 100만원 넘어섰다
통계청이 이날 내놓은 '2023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는 학생 수는 줄지만 사교육비는 되레 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3년 연속 사교육비 역대 최고치를 찍은 것이다. 총액도 27조1000억원에 달했다.
2023년 학생수는 전년 대비 7만명 가량 감소한 521만명이었지만 사교육비 총액, 사교육 참여율,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등 거의 모든 지표에서 사교육 집중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줬다.
사교육이 공교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형태라고 전제한다면 사교육비 등이 치솟는 것은 학교 교육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지난해 갑작스럽게 결정된 대입수학능력시험 '킬러(초고난도)문항' 배제 등이 사교육을 부추긴 것으로 분석된다. 사교육비 증가세는 '고등학생'이 주도했다. 실제 사교육에 참여한 서울지역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월 평균 비용은 103만3000원으로 100만원을 넘겼다. 서울 지역 고등학교 2학년생도 103만원을 평균적으로 썼다. 입시제도 불안감이 커지면서 사교육 참여 고등학생 전체 평균인 74만원 대비 월등히 높은 금액을 매월 쓴 것으로 분석된다.
소득 수준별 사교육비 격차 또한 확대되고 있다. 월평균 소득이 800만원 이상 가구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7만1000원이었지만 소득이 300만원 미만 가구는 1인당 18만3000원을 사교육에 섰다. 전년 대비 증감율은 각각 3.5%, 3.0%였다.
치솟는 사교육비…추락하는 출산율
3년째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사교육비는 출산율을 하락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이 지난해 말 내놓은 '사교육비가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학생 1인당 평균 사교육비가 한달에 1만원씩 증가할 때마다 합계 출산율이 0.012명 감소한다.
보고서는 26조원으로 집계됐던 2022년 통계청 사교육비 조사 자료에 근거해서 작성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1인당 평균 사교육비는 32만6000원(사교육 실질 참여 학생 기준)에서 2022년 52만4000원으로 꾸준히 늘었는데, 같은 기간 합계 출산율은 1.23명에서 0.78명으로 지속해서 떨어졌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2015년~2022년 사교육비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2015~2022년 합계출산율은 1.239명에서 0.778명으로 0.461명 감소했으며, 실질 사교육비는 37만4510원에서 47만4240원으로 9만9730원 늘었다. 월평균 실질 사교육비가 1만원 증가하면 합계출산율은 약 0.012명 감소한다는 보고서 추정을 바탕으로 계산했을 때, 해당 기간 사교육비 증가로 감소한 합계출산율은 약 0.119명으로, 이는 같은 기간 합계출산율 감소분 0.461명의 약 26%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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