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의 방향성.."자유·평화·번영에 기여".‘글로벌 중추국가’ 지향
■K-방산을 통한 전략적 방위역량 확충, 경제성장 견인
이날 국방부는 '국방’이 대한민국의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강력한 안보를 주축으로 가치와 경제가 함께 선순환하는 구조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를 공고히 하고, 가치공유국과의 협력강화 등 글로벌 안보네트워크 구축으로 압도적 억제력 구비 전기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선진 국방역량 강화를 위해서 글로벌 안보네트워크 구축하고, 전략적 방위역량 확충 등을 중점으로 국방의 모든 역량을 효과적으로 결집하여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전했다. 이를 위해 첨단 정예 선진 강군 건설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 하면서 동맹·우방국과 국방·방산협력의 수준과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전술지대지유도무기 첫 전력화·F-15K 성능개량·수도권 및 핵심시설 복합다층방어능력 구축
국방부는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기 위해 우선 ‘선진 국방역량 강화’를 위해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능력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고, 확고한 정신무장을 바탕으로 첨단과학기술 역량이 접목된 싸워 이기는 정예 선진 군대로 변혁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우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비해 우주기반 감시능력 등 획기적 보강을 위한 조치로 현존전력 극대화와 함께 실전적 교육훈련 강화한다.
선진국방문화 조성을 위해 현 국방TV를 군사전문채널로 혁신한다. 우리 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압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우주기반 감시정찰 능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국방부는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군 전용 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했고, 올해 4월과 11월에는 군정찰위성 2·3호기를 순차적으로 발사해 1호기와 상호보완적 운용을 통해 우주기반 정밀감시능력을 지속적,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한국형 3축체계 ‘전력보강 로드맵'에 따라 전술지대지유도무기를 최초로 전력화하고 F-15K 성능개량에 착수하는 한편, 수도권 및 핵심시설에 대한 복합다층방어능력 구축을 위해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의 개발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군의 전략적 능력 통합운용, 현존전력 극대화와 연계 합동전력 발전 주도
우리 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략사령부'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
합참 핵·WMD대응본부를 모체로해 올해 전·후반기 연합연습 계기에 임무수행능력을 평가·보완하고, 2024년 후반기에 창설을 목표로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는 등 체계적인 준비를 수행 중이다.
국방부는 "현존전력 극대화와 연계해 전투임무 위주의 실전적 교육훈련을 강화한다"며 "전력의 신속한 성능개선과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예산을 확대하며, 전력·부대구조 등과 연계해 완전성을 갖춘 ‘즉응 전투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실전적 교육훈련을 강화하겠다"고 천명했다.
첨단과학기술 발전, 한미 연합작전 확대 등 미래 안보환경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위해 각 군 사관학교에서부터 첨단 무기체계, 국내외 전쟁사, 영어교육 등을 확대 편성하는 등 교육체계를 개선한다.
국방부는 지난 한해 동안 선진 군대문화를 정착하고 국방구성원들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장병들과 초급간부들의 복지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왔다며 올해도 초급간부 및 장병 의식주 여건을 지속 확충하는 한편, 지휘관 등 중견간부들에 대한 임무전념 여건도 함께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초급간부 지원율을 제고하기 위해 임관시 장기복무 선발을 확대 하고, (장교)단기복무장려금 및 (부사관)수당, 학군생활지원금 등을 상향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중견지휘관 전투지휘 여건보장을 통해 지휘관들이 언제 어디서나 생각과 행동을 오직 전투지휘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지휘관 보직 예정자는 보직될 부대의 상급부대에 우선 보직하고, 24시간 지휘 여건 보장을 위해 안보폰을 중령·대령 지휘관까지 확대 지급하며, 중령 지휘관 중요직무급 수당 지급 등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방부는 확고한 장병 정신 전력강화와 국방정책 홍보의 중추적 역할을 위해 군사전문채널인 현국방TV를 획기적으로 개편한다. 장병 맟춤형 콘텐츠와 군전문 콘텐츠를 신규 제작하고, 채널 명칭을 변경하며 플랫폼을 다양화한다. 국민들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여, 명실상부한 군사전문채널로서 역할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北핵사용 가상 한·미, 글로벌 안보 연대 강화...유엔사 회원국과 연합훈련 활성화
동맹·가치공유국과의 글로벌 안보 연대를 강화해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비, 압도적 억제력과 방위역량을 구비하며 이를 통해 안보와 가치의 선순환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좀 더 구체적으론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한미 연합연습·훈련 강화, 유엔사회원국과 결속력을 강화한다.
지난해에는 한미 정상의 ‘워싱턴선언’에 따른 핵협의그룹(NCG) 출범, 10년만의 맞춤형 억제전략(TDS) 개정 등을 통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올해는 한미 공동의 핵운용 지침 마련, 미 핵전력과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 통합(CNI) 개념 발전, 북한의 핵공격 상황 상정하 다양한 연습·훈련 시행, 美 전략자산 전개 확대 등을 통해 美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도적, 실효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핵사용 시나리오를 반영한 한미 범정부 모의연습과 국방·군사 차원의 도상연습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2024년 후반기 한미연합연습 계기에 쌍룡연합상륙훈련 등 다양한 연합야외기동훈련을 확대 시행한다.
지난해 최초로 실시했던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를 올해부터 정례화하고, 유엔사회원국들과의 연합연습 및 훈련을 활성화하는 등 글로벌 안보연대를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방산 수출 협력 확대 무기 생산·저장 해외 전략거점 구축
축적된 첨단기술력을 기반으로 방산수출·협력을 확대해 범세계적으로 우리 무기·탄약을 생산 및 저장하고, 유사시 활용할 수 있는 해외 전략거점을 구축하는 동시에 경제성장을 함께 견인코자 한다는 계획이다.
K-방산을 국가전략사업으로 육성해 안보·경제 동시 성장, 국방AI센터 창설, K-방산의 세계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매국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무기체계 개발과 현지 생산, 공동연구개발을 통한 수출 확대를 추진하는 동시에, 수출 이후에는 구매국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과 노하우 전수 등 지원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안보상 필요한 물자를 상호 우선 공급하기 위해 한미 양국 정부가 2023년 체결한 한미공급안보약정(SOSA)에 이어, 올해는 상호호혜적인 방산시장 개방을 통해 전반적인 방산협력을 강화하는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을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군이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신속히 도입하고 효율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전담조직인 ‘국방AI센터’를 오는 4월에 창설할 예정이다.
국방AI센터는 민간기술을 활발히 발굴해 국방분야에 적용해 군이 필요로 하는 체계들이 신속히 도입되도록 할 계획이다.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선진 국방역량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특히, 글로벌 안보네트워크 구축과 방위역량을 확충하여 압도적 대북억지력과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해나감으로써“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생활하는 가운데, 국가방위가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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