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 박정훈 대령에
MBC 제3노조, 성명 통해 자사 보도 및 박 대령 의도 비판
"박 대령, 정치적 의도 있다고 여겨져"
[파이낸셜뉴스] MBC 제3노조가 18일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했던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비판했다.
제3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박 대령과 MBC의 보도만 보면 마치 해병대 전체가 나서서 채 상병을 죽음으로 내몬 것처럼 되어있다"며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한 박 대령의 의도에 문제를 제기했다.
제3노조는 "해병대 임성근 사단장은 부대 홍보에 눈이 어두워 부하 장병의 목숨을 가벼이 여긴 사람으로 매도되고 있는 것 같다"며 임 사단장이 수색부대에게 '출동 당일' 실종자 수색업무를 전달한 것과 구명조끼나 로프에 대해 따로 언급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박 대령의 논리는 억지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대령 등이 임 전 사단장 등을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했음에도 국방부 검찰단이 이를 회수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제3노조는 "단순히 구명조끼나 로프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거나 출동 당일 수색업무임을 알려 보호장구를 충분히 갖출 시간을 주지 않았다 사망사고에 바로 이를 수 있나"라면서 "보호장구에 대해 지시를 하지 않은 부작위만으로 사망의 인과관계에 이르는 것은 법리상으로 입증이 매우 어려운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여단장이 지침으로 장화 깊이까지만 입수하도록 지시했는데 대대장이 임의대로 허리 깊이로 입수할 것을 지시한 것까지 사단장까지 책임질 수 있는지 제3노조는 의문을 제기했다.
무엇보다 제3노조는 박 대령이 사단장부터 말단 장교까지 8명을 모두 기소 의견을 낸 것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3노조는 "이 사건이 이렇게까지 커진 것은 박 대령이 마치 정의의 대변자인 것처럼 군 수뇌부와 충돌했기 때문"이라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밖에 여겨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3노조는 박 대령이 작성한 내사보고서에 대해서도 "국방부 장관 이하의 지휘체계에 따라 군의 의사에 따라 작성돼야 하는데 장관이 내용을 수정한다는 것이 외압일 수는 없다"며 외압 논란을 일축했다.
이어 "제발 군을 정치판으로 만들지 말고 죽은 채 상병의 영혼을 달래고 유족에 대해 사과하는데 집중하도록 하자"면서 "지휘관 전체를 사법처리하는 식의 응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않는다"고 촉구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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