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과일 물량 무제한으로 풀고 유류세 인하 추가연장 검토 [정부, 물가잡기 총력전]

재정·세제 지원 강화 "물가 잡는다"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지속 지원
옥수수 등 주요원료 관세인하 추진
식품업계 만나 가격인상 자제 압박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가운데)이 18일 충북 청주시 오리온 청주공장을 방문해 제과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정부가 4·10 총선을 앞두고 물가 잡기에 사활을 걸었다. 연초 잠시 주춤했던 먹거리 물가가 최근 다시 치솟자 총선 민심이 출렁이고 있다. 정부는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1500억원을 즉시 투입하고, 수입과일 관세인하 품목과 물량을 대폭 확대한다.

또 유통·식품기업을 잇따라 만나 '가격안정'을 요청하고 있다. 식품업계 부담 경감을 위해 옥수수, 대두, 설탕 등 주요 원료 관세인하를 추진할 방침이다. 오는 4월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 인하도 추가 연장을 검토한다. 공공요금은 상반기에 동결한다.

■유류세 인하 연장 검토

18일 기획재정부는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재정·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1500억원을 즉시 투입하고,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소비자물가는 3.1% 오르면서 전달(2.8%)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근원물가는 2%대 중반이지만 과일·채소 등 먹거리 중심으로 높은 물가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수입과일 공급 확대를 위해 관세인하 품목을 추가하고 물량도 무제한으로 확대한다. 관세인하 품목은 현재 바나나·파인애플·망고·자몽·오렌지 등 24종에서 체리·키위·망고스틴·제조 복숭아(통조림)·조제 체리 등 29종으로 늘린다.

오는 4월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조치도 연장할 방침이다. 최근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타면서 국내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휘발유에 대해 205원(25%) 인하된 L당 615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212원(37%) 인하된 369원이다.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원칙으로 운영하고, 개인서비스는 각 부처가 동향을 지속 점검·대응할 계획이다.

홍두선 기재부 차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2%대 물가 조기안착을 위해 전 부처가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식품업계 압박…"가격인상 자제를"

사과·배 등 농산물에 비해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가 둔화세를 보이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좀처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식품업계를 잇따라 만나 가격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압박하고 있다.

홍 차관보는 "국제 곡물가격 동향을 계속 보고 있는데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밀·옥수수·대두 가격이 급등했었고, 최근에 S&P 곡물가격지수를 보면 2021년 1월보다 하락한 상황"이라며 "업계와 소통을 지속하고 관세인하 등 업계 부담 경감 노력을 병행하는데 반시장적 시장교란 행위나 불공정 행위가 발견되면 물가당국 등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이날 제과기업인 오리온 청주공장을 찾아 "앞으로도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식품기업을 순차 방문해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리온은 올해 제품 가격을 동결한다.

한 차관은 앞서 CJ제일제당, 오뚜기, 롯데웰푸드, 농심 등 19개 주요 식품기업 대표들을 만나 협조를 요청하면서 "민생품목과 관련된 담합 발생 가능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혐의가 포착될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이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정부 권고로 라면, 빵, 과자 등 일부 제품 가격이 인하된 바 있지만 인하품목이 한정되고 실적에 도움이 되는 주력품목은 빠졌다는 지적도 있었다.

[e-mail] 홍예지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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