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조사본부에 '구속영장청구서 작성 관여... 군검사 고소고소장 제출
19일 박 대령의 고소장에 따르면 박 대령은 지난 4일 A군검사를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감금미수' 등 혐의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소했다.
박 대령은 A군검사가 군검찰 소속이며 군검찰이 자신을 항명 등 혐의로 기소한 것을 고려해 군검찰이 아닌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령은 자신이 압수수색을 받기 전 휴대전화 통화·문자 내역을 지웠고,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수사단원에게 거짓말을 시켰다는 등의 허위 사실이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돼 있다는 주장이다.
박 대령은 군검찰이 수사과정에서 '대통령 격노' 관련 진술을 접했음에도 자신의 주장을 '모두 허위이고 망상에 불과하다'라고 표현한 건 허위공문서 작성이라며 이 같은 허위 사실들을 포함한 구속영장청구서를 바탕으로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시도하려다 실패한 건 감금미수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8월 30일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이 항명 등 혐의와 관련한 수사를 거부하고 있고,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박 대령이 향후 수사 절차 내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볼 때 이런 우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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