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국면 속 의료개혁 과제 추진하는 정부
비상진료대책 강고히..수가·보상 체계 개편
의정갈등 산 넘어 산, 의대정원 배분도 임박
[파이낸셜뉴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에 이어 의대교수들까지 사직을 본격화하고 있지만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와 보상체계를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의료개혁의 핵심인 의대 증원 2000명 정책 추진에 의사들의 강력하게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지만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수가 개편으로 필수의료 가치에 맞게 보상
1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갖고 료개혁 과제인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추진현황과 의료계 소통현황 및 계획,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분만과 소아 분야에서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해 분만 수가를 현행 80만원에서 3배 이상 인상했고 이는 분만 인프라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 더 많은 보상을 함으로써 필수의료의 기반이 튼튼해진 것이다. 정부는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분만과 소아 뿐만 아니라 공정한 보상이 필요한 분야로 신속히 확대한다.
필수의료 인프라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사후 보상 지불방식도 도입한다. 중증 소아를 진료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건강보험 손실을 사후에 보전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이를 통해 의료기관이 적자 고민 없이 고난이도 소아진료를 시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부족한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 인적자원과 의료기관 네트워크를 수가로 지원하고 협력 성과에 대해 추가 보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하반기부터 지역 내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에 선정될 경우 권역별로 3년 간 최대 500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진다.
혁신적 지불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내 별도 계정을 두고 총 요양급여비용의 2% 수준인 2조원을 지원한다. 또 1차 의료와 의료-요양-돌봄 연계 등 기존 지자체 사업과 연계한 성과보상 모형을 신규로 개발하고 7000억원 이상을 지원한다. 지역 완결적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수가형 혁신계정에도 8000억원을 투자한다.
이날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중수본 브리핑에서 "보완형 공공정책수가와 대안·혁신 지불제도는 과학적 근거자료에 기반한 평가를 통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다"며 "의료현장에서 실효성이 확인되면 과감하게 확대하고 실효성이 낮은 항목은 폐지하는 등 재정이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정갈등 그대로..정부 "의대증원 양보 없다"
지난달 19일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내며 의료 현장을 떠난지 1달이 지나고 있지만 의정 갈등은 봉합될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1만명에 달하는 전공의의 현장 이탈에 이어 의대교수들까지 동조하며 오는 25일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의대교수들은 의대 증원 2000명 정책 추진을 정부가 양보할 것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이를 거절했다.
실제로 정부는 20일 의대별 정원 배분 결과를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증원 2000명에서 협상이 펼쳐질 가능성도 줄어든 셈이다. 2025학년도부터 늘어나는 의대정원 2000명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2대 8 비율로 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차관은 "무책임하게 환자를 버리고 떠난 제자들의 잘못된 행동에 동조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의료 현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마땅한 일이며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라며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방식으로, 정부를 무릎 꿇리려는 행동에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나아가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더 힘든 국면으로 향할지라도 정부는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각오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고히 하겠다"며 "특정 직역에 밀려 번번히 실패한 의료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고, 정부는 갈등을 회피하는 쉬운 결정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어려운 결정을 하려 한다"고 덧붙엿다.
정부는 의료공백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지속한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전임의로 복귀 예정인 군의관의 조기 복귀 허용 건의에 대해 국방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5일까지 군의관과 공보의 250명을 추가 투입하고 전문의가 많은 군의관 차출자를 10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소아에 대한 비상진료 대응도 강화한다. 정부는 소아외과 계열 처치와 수술료 281개 항목, 이에 따른 마취료에 대해 소아 연령 가산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3월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 발표할 예정이다. 소아에 대한 가산수가 적용연령도 6세 미만에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고위험 산모와 태아치료 수가도 인상한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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