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단적 결정, 우리 사회 고통 야기
의대증원 정책, 의료시스템 붕괴시킬것
전의교협 "마법지팡이처럼 뚝딱 안 돼"
[파이낸셜뉴스] 대한의학회는 정부가 의대 증원은 정책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고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계와 합리적 대화에 나서라고 밝혔다.
20일 대한의학회는 정부가 독단적 결정을 정의와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의학회는 "정부가 의대 증원의 근거로 제시한 세 보고서의 저자들은 한 목소리로 2000명 증원에 반대하고 있고, 이들은 정부가 자신들의 연구를 부적절하게 인용했다고 비판했다"며 "정부는 그간의 거짓말에 대해 사죄하고 의료계와 대화에 나서라"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위시해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이 오히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파괴하고 의학교육 역시 파괴할 것이고, 독단적 결정으로 우리 사회가 고통을 겪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학회는 "정부의 독단적 결정은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를 마비시켜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의사가 배출될 것"이라며 "선배에서 후배로 이어지는 전공의 수련체계는 훼손되고 세계가 인정하는 우리나라의 의료수준은 영원히 복구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뿐만 아니라 공공의료까지 마비될 것"이라며 "군의관과 공보의를 도구처럼 동원하는 정부의 모습에 의과대학생들이 분노했고, 앞으로 상당수 의과대학생들이 사병으로 지원해 군의관과 공보의 자원은 격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의 독단적 결정은 수많은 환자를 고통에 몰아넣을 것"이라며 "전공의가 없는 대학병원에서 교수들이 진료에 헌신하고 있으나 점차 한계에 도달하고 있고, 이제 남아 잇는 힘을 중환자 진료와 응급실 진료에 사용하고 다른 진료는 최소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의학회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겪을 고통의 책임 대화를 거부하는 정부에 있다"고 선언했다. 이어 "정부는 그간의 모든 조치를 철회하고 대화와 협상으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의료현장의 파탄을 막아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온라인 브리핑을 갖고 이날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을 각 의과대학별로 배분을 결정한 것에 대해 비판하면서 제대로된 교육 인프라를 단시간 내에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조윤정 전의교협 비대위 홍보위원장은 "정부가 의대 배정 인원 규모에 따라 추가로 필요해진 시설·교원의 경우 대학별 수요조사를 통해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원이 이뤄지더라도 시간 내에 필요한 시설 마련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해리포터에 나오는 마법지팡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추가로 필요한 시설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공립대는 지원될지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돈을 어디서 만들어올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다"며 "또 수업과 실습에 필요한 교수와 조교, 직원들을 다 충원하려면 수백조원이 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다만 전의교협은 정부와의 소통 노력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만큼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전의교협, 대한의사협회가 다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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