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핵개발에 해킹자금 쓰는 北, 대책은 강력 제재뿐

유엔 대북제재위 연례보고서 공개
공격 막기 위한 국제 공조도 강화를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는 20일(현지시각) 공개한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서 "조사 기간인 2023년 7월부터 2024년 1월까지 한반도의 군사적, 정치적 긴장은 더욱 고조됐다"며 "북한은 계속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2019년 4월2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역에서 미소짓는 모습. /사진=뉴시스

북한이 해킹과 사이버 공격으로 탈취한 금전이 전체 외화수입의 절반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불법적·음성적으로 끌어모은 자금으로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재원의 40%를 충당했다는 평가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20일(현지시간) 공개한 전문가 패널 연례보고서에 담긴 내용들이다.

이번 전문가 패널 보고서가 던진 함의는 크게 두 가지다. 북한이 사이버 공격으로 챙기는 자금이 어마어마한 데다 그 수법도 고도화됐다는 점이다. 사이버 공격은 북한이 불법자금을 획득하는 주요 수단이다. 나아가 우리국가 안보 및 경제활동에 직격탄이 된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할 대목이다. 북한의 사이버 테러에 맞서 통합적 대응을 위한 사이버안보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보고서의 핵심은 북한이 가상자산까지 해킹해 끌어모은 불법자금을 핵개발용으로 쓰고 있다는 점이다. 전체 비용의 40%를 차지한다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이번 패널 보고서를 계기로 대북제재에 대한 더욱 견고한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6년 이후 가해진 대북 경제제재는 북한 지도부에 큰 압박으로 작용해온 게 사실이다. 핵과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고, 북한의 경제 전반과 지배층을 압박하는 다양한 제재가 취해졌다. 북한의 외화획득 경로를 차단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도 강구된 바 있다. 석탄, 철, 철광석, 금, 희토류 등 북한산 광물 금수조치도 내려졌으며 중국과의 교역도 철저히 막았다. 강화된 대북제재가 북한에 큰 타격을 주면서 김정은이 제재 해제를 요구하며 협상 테이블로 나왔던 것이다.

문제는 최근 들어 대북제재 수단의 하나인 경제적 제재의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는 점이다. 제재에 아랑곳하지 않고 북한은 핵개발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고, 한반도 주변에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어서다. 제재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쓸만한 대북제재 카드는 거의 다 써 추가로 내놓을 카드를 찾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탈취한 자금이 핵개발에 사용된 게 확인된 이상 더 동원할 제재수단이 있는지 찾아내야 한다. 유엔 결의를 위해서는 대북제재를 이끌어 낼 증거물을 확보하는 활동도 더 촘촘해야 한다. 자금탈취 근거가 없다면 제재 결의를 얻어낼 수 없을 것이다.

기존 제재가 실행되고 있는지 감시하는 활동도 중요하다. 결의만 하고 지켜지지 않는 허울뿐인 제재도 많다. 북한은 이런 점을 노린다.

나아가 북한의 사이버 도발에 맞서 국제사회와 공조를 더 강화해야 한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해외 노동자 파견 등 핵미사일 개발에 악용되는 자금줄을 차단하려면 우리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부터 사이버 보안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해 방어역량을 높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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