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복한 노후대책' 발표
정부는 21일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경로당 식사는 전국 6만8000개 경로당 가운데 42%인 2만8000개에서 평균 주 3.6일 제공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식사를 제공 중인 경로당의 식사제공 횟수를 늘리고, 조리시설이 미설치된 경로당 약 4만곳은 시설과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어르신들이 식사할 수 있는 경로당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어르신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식사 문제"라며 "단계적으로 전체 경로당에서 식사를 제공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파트·일반주거지의 남는 공간을 활용해 본인부담 방식의 식사제공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일부 아파트에서 운영하는 조식서비스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정부는 세제지원 등 유인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돌봄과 의료 서비스도 대폭 늘린다. 중점돌봄군 지원시간은 기존 월 16시간에서 월 20시간으로 확대하고, 서비스별 제공량도 늘린다. 내년부터는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돌봄이 필요한 노인은 본인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노인일자리는 전체 노인의 10%가 참여하도록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고령노인 또는 취약계층을 돕는 공익성·공공성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를 늘릴 방침이다. 올해 노인일자리는 103만개가량으로 2017년 47만개에서 2배 이상 많아졌다. 일자리 보수도 6년 만에 대폭 인상됐다. 공익형은 27만원에서 29만원으로, 사회서비스형은 71만3000원에서 76만1000원으로 늘었다.
2027년까지 장기요양수급 환자 재택의료센터를 전국으로 확산한다. 재택의료센터는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다학제팀이 방문해 진료·간호, 돌봄 서비스 연계 등 의료·요양·돌봄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올해 95개소가 시범사업 중인데, 2027년에는 250개소로 늘어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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