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본 민생토론회
약 5천km 돌며 1670명 만난 윤 대통령
토론회 종료 후 3시간만에 정책 반영되기도
22차례 민생토론회 통해 총 359건 정책 과제 추진
[파이낸셜뉴스] #제1차 민생토론회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정성채 씨는 "세금을 안 내겠다는 게 아니고, 내야 하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연장할 방법이 있어 사업 하면서 추후 갚아 나가도록 배려가 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토론회 종료 나흘 뒤, 국세청은 중소·영세사업자에 대한 직권납부 기한 2개월 연장, 사업상 어려움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세금을 체납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1년 범위에서 압류·매각이 유예될 수 있게 전격 조치했다.
#6차 민생토론회에서 김포한강신도시에 거주하는 장규식 씨는 김포골드라인을 언급, "마치 생존게임과도 같은 출근 지옥을 감수해야만 하는 저희로서는 아직도 막막하고 참 걱정이 된다"며 최대한 빠른 대책을 호소했다. 다음날 국토교통부는 김포시에 국비 2억 6000만원을 즉시 확정 통보, 시민들이 김포한강신도시에서 발산역 등 서울 도심 진입 전 주요역에서 환승할 수 있게 중간 회차 2개 노선 신설에 착수할 수 있게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시작한 민생토론회가 22차례 진행된 가운데, 민생토론회와 연계해 전체적으로 359건의 민생정책 과제가 추진되거나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생토론회를 한 번 개최할 때마다 약 16건의 정책이 개선되거나 추진된 셈이다.
이 중 민생토론회에서 건의를 받아 가장 빠르게 조치된 시간은 토론회 종료 직후 3시간으로, 청소년에게 속아 술·담배를 판매한 자영업자 보호 조치였다.
윤 대통령은 22차례 민생토론회 참석을 위해 약 5000km 가까이 이동하면서 1700명에 달하는 국민들과 만나, 소통했다.
24일 대통령실이 공개한 '숫자로 보는 민생토론회'에 따르면 민생토론회에서 국민 건의 후 현장에서 논의돼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 정책 개선과제는 총 168건이다.
민생토론회와 연계해 부처별로 발표한 정책 추진 과제도 191건으로, 이를 더하면 전체 총 359건의 민생정책 과제가 토론회 뒤 추진되고 있다.
시행령 등을 포함한 법령 개정,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협의, 예산 투입, 금융 지원, 행정절차 신속 진행, 종합계획 착수 등이 이뤄진 것으로,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들의 건의를 들은 뒤 맞춤형 정책 추진으로 '행동하는 정부'라는 국정철학을 실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생토론회 후 국민 건의가 정부 정책에 가장 빠르게 조치된 시간은 '토론회 종료 직후 3시간'으로 파악됐다.
지난 2월 8일 제10차 토론회에서 어른처럼 변장한 청소년에게 속아 술·담배를 판매한 돼지고기 구이집 대표, 직판장 대표의 호소를 들은 윤 대통령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게 "떠넘기지 말고 당장 조치하라"고 현장에서 지시했다.
이에 해당부처들은 토론회 후 3시간만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영업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행정처분을 신중히 하라"는 공문을 발송했고, 공문 발송 3시간만에 다시 종합 조치방안을 발표했다.
토론회에서의 해당 장면을 담은 중소벤처기업부 유튜브 쇼츠는 조회수가 722만 회, 좋아요 5.9만 회 등을 기록하면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계기로 왕복 4970km를 이동하기도 했다. 이는 전통시장 방문 등 토론회 당일 연계 일정까지 포함한 것으로 서울과 부산을 6번 넘게 왕복한 셈이다.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일반 국민은 총 1671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이 참석했던 민생토론회는 17차 청년 주제 토론회로 청년 일반국민 430명이 참석했었다.
22차례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한 국민은 222명으로, 최연소 참석자는 부산시청에서 개최된 11차 토론회에 참석한 부산 덕포여중 1학년 학생 이소민 양(만 13세)이었다.
민생토론회 최고령 참석자는 강원도청에서 개최된 19차 토론회에 참석한 진성균 강원도 보훈단체협의회장(만 88세)과 인천에 거주하는 조선원 씨(만 88세)였다.
민생토론회에 가장 많이 참석한 장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총 6차례 참석했다. 그외 장관급에선 지방시대위원장과 국무조정실장이 각각 5차례 참석해 뒤를 이었다. 이같은 추이는 부서간 협업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역 현안을 비롯해 민생에 밀접한 이슈가 많은 영향으로 보인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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