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발채무 전문가 컨설팅단’ 확대... ‘헬프데스크’ 상시 자문 등 전방위 지원
정부가 자치단체의 채무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우발채무를 지원하기 위해 ‘우발채무 전문가 컨설팅단’을 확대 운영하고 상시 자문 창구(헬프데스크)를 설치·운영한다.
자치단체의 우발채무는 보증채무 1조원, 의무부담 채무 2조원 등 총 3조원에 이른다. 이중 자치단체 28개 사업 2조2000억원 규모가 향후 우발채무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우발채무 잔액 100억원 이상의 사업 등 자치단체 재정부담이 큰 사업을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해 집중관리에 들어간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런 내용의, ‘2024년 지방자치단체 우발채무 관리 강화 방안’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발채무는 현재는 자치단체의 채무가 아니지만, 자치단체가 민간·공공기관과 체결한 협약·확약·보증 등의 내용에 따라 향후 자치단체의 채무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민간투자사업 방식은 당장 직접적인 예산을 수반하지 않고도 지역에 필요한 각종 개발사업을 민간자본을 활용해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협약서 내용이 복잡해 자치단체에 불리한 조항을 담당공무원이 사전에 인지하기 어려워 체계적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통상 사업시행자의 부족한 사업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도가 높은 자치단체가 대출 보증을 서거나 부지 매입 협약을 하게 되는데, 사업시행자의 경영 악화 또는 미분양 등이 발생하는 경우 대출상환 등 의무가 발생해 우발채무 전환 가능성이 높아진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최근 고금리,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을 감안해 자치단체의 장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채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자치단체의 채무부담 관련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불공정한 협약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컨설팅을 활성화한다.
현재 ‘우발채무 전문가 컨설팅단’은 8명(타당성조사분야, 법률분야)으로 구성돼 있는데, 우발채무 관련분야 전문가 4명(회계·재무 2명, 부동산 PF 2명)을 추가 위촉해 전문성을 강화했다.
‘우발채무 전문가 컨설팅단’에서는 자치단체가 협약·확약을 체결하기 전에 협약서(안)의 적정성·타당성 등을 검토해 자치단체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는 협약을 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전문가 컨설팅단’이 정기 컨설팅과 병행해 자치단체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시 자문 창구(헬프데스크)를 설치·운영한다.
지역개발사업 추진 시 협약서 등을 검토 중인 일선공무원들은 ‘헬프데스크’를 통해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상세한 검토가 필요한 안건은 컨설팅 정기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도로 및 산단조성 등 우발채무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자치단체 사업부서의 관리역량을 제고하고 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즉시 해소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현장 컨설팅을 실시한다.
아울러 자치단체 보증·확약·협약이 체결된 사업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를 실시한다.
중점 관리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정상추진 여부 및 분양률 등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분양률 제고 노력 등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확정채무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은 미리 예산 편성 시 반영하도록 안내해 장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도록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발채무가 확정채무로 전환되는 경우 자치단체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우발채무로 인해 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채무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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