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요지 1시간 분량 PPT로 준비
변호인, 검찰 항소요지 진술에 당혹...다음 기일 PPT 준비할 것
치열한 법정공방 예상돼
[파이낸셜뉴스]26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 판사) 심리로 열린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은 미리 준비한 파워포인트(PPT) 자료로 항소이유를 상세하게 밝혔다. 해당 PPT는 TV토론회 및 뉴스보도 영상 등을 포함해 1시간 가량 분량으로 진행됐다. 이날 검찰 측의 상세한 항소요지 설명을 예측하지 못한 변호인 측은 당혹한 모습이었다.
검찰은 송 전 시장이 장한석·이진석 등 당시 청와대 행정관·비서관으로부터 울산공공병원 공약 수립에 필요한 주요정보를 독점적으로 받는 등 특혜를 받아 울산시장에 당선에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을 주요 쟁점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면서 “모범이 돼야 할 최고 공무원이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당리당략에 휘둘렸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은 “개인적 영달을 기대하면서 부정선거에 총동원된, 우리 선거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반민주적 범죄로 엄중 처벌할 공익성 필요 크다”고 말했다.
검찰은 1시간 가량의 PPT를 통해 1심의 양형이 부당하고, 사실오인의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 측은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이라 항소 요지 위주로 간략하게 준비했는데 우리도 PPT로 다시 항소 이유를 밝히겠다”고 재판부에 의견을 개진했다.
또, 변호인 측은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PPT 자료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때는 사전에 협의해서 시간과 발표 방식을 정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저희에게도 자세한 의견 발표의 기회를 주셨으면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항소심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부터 항소요지 진술에만 PPT로 1시간 가량 할애하였고, 변호인도 다음기일에 PPT로 항소요지 설명할 것임을 밝히며 향후 뜨거운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앞서 이번 사건은 2018년 6월 전국동시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으며 수사가 시작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도 불려온 사건이다.
이 과정에 개입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이 지난 2020년 1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고, 2023년 11월 열린 1심 선고에서 나란히 징역 3년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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