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부 차관급 정례협의체, 포괄적 국방과학기술 협력 논의
국방차관 협의체는 양국의 무기 공동 연구개발 방향 등 국방기술협력 의제를 설정하고, 민간 첨단기술을 무기 개발에 적용해 신속하게 전력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은 27일 북한의 핵이나 생화학, 방사능 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를 제거하는 로봇 등을 공동으로 연구·개발하기 위한 제도적인 틀을 더욱 구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 국방부는 이를 위해 올해 관련 약정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해 3월 미국 국토안보부와 AI, 유·무인복합 등 첨단 기술협력 강화를 위한 국방기술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한미 국방부 차관이 정례적으로 만나 정책·전략·포괄적 차원에서 국방과학기술 협력해 논의하는 것은 공동 연구개발·수출 등이 양국에 이익이 된다는 평가와 국방과학기술이 전쟁 승패를 좌우하는 추세를 고려한 것이란 관측이다.
현재 논의되는 공동 연구개발 무기는 WMD 제거 로봇, 급조폭발물(IED) 제거 장비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2027년 한미 국방과학기술협력센터가 설립되면 양국 군의 소요 도출 과제가 더욱 확대되고 연구 개발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 방산기술협력위원회(DTICC)와 기술협력소위원회(TCSC) 등 국방과학기술회의체 가동 근거가 되는 약정도 개정할 것"이라며 "양국 정부의 관련 직제 개편과 기관 간 역할 조정 등에 따라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한미 국방 당국은 또 국방협력 활동에 관한 기초 협정 역할을 하게 되는 '국방협력협정' 체결도 추진한다. 이 협정은 양국의 공동 연구개발 및 시험평가 방안, 국방과학기술 인력 및 정보 교류 방안 등 국방협력 활동을 포괄하는 협정으로 알려졌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해 8월 발간한 ‘2023 생물학방어 태세 검토(Biodefense Posture Review)’ 보고서에서 생물무기 위험을 제기하는 국가로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을 지목했다.
특히 북한은 핵과 미사일 고도화 외 1960년대 이래 40년간 WMD의 일종인 생·화학무기 능력을 증강시켜 왔으며 신경작용제(VX)를 포함해 2500~5000t의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또 각종 생물무기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추정돼 한미동맹과 한·미·일 연합 전력에 큰 위협으로 평가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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