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등 1975명 신고내역 관보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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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1975명의 평균 신고재산은 19억 101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재산공개대상자 10명중 4명이 10억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74억 8112만원을 신고해 전년에 신고한 76억 9725만원보다 2억 1613만원 줄어들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해 신고한 85억1731만원에 비해 2억 616만원이 줄어든 83억 1114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8일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 공개대상자의 재산공개 내역을 공직윤리시스템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재산총액 기준 재산공개대상자의 41.2%(813명)가 10억 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했다.
소유자별로 보면 신고재산 평균(19억 101만 원) 중 본인 9억9207만원(52.2%), 배우자 7억4445만원(39.1%), 직계존·비속 1억6448만원(8.7%)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은 동일한 재산공개대상자가 전년도에 신고한 재산의 평균(19억 4837만원)에 비해 약 4735만원이 감소했다.
재산공개대상자 중 50.5%인 997명은 종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감소했고, 49.5%인 978명은 재산이 증가했다.
재산변동 감소요인으로는 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 하락 등에 따른 가액변동으로 인한 재산감소가 8062만원(-170%)이었다.
개별공시지가 5.73%,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3%,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5.95% 하락한데 따른 요인으로 풀이된다.
반면 종합주가지수 상승, 급여 저축 등으로 순재산 증가 폭은 3326만원(+70%)으로 나타났다.
재산공개 고지 거부 비율은 43.6%(862명)으로 전년 39.9%에 비해 증가 추세를 보였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개 후 3개월 이내인 오는 6월 말까지(필요 시 3개월 연장 가능)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도록 소득 대비 재산이 과다하게 증가·감소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재산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 및 사용처 등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특히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취득 여부, 법인을 통한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 등을 심층 심사해 부정한 재산증식 혐의가 있거나 다른 법 위반사실 등이 발견될 경우, 관계기관 조사의뢰 및 통보 등의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민 상식에 부합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직자의 성실한 재산 등록을 유도·지원하고 등록한 재산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심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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