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정책실장 브리핑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지역의료 발전 기금 신설
어린이 병원 등 재정 지원 확대·의료사고 보상 재원 확충
지역거점 병원 연구 기능 강화 등 5대 재정사업 예산 집중
"예산 편성에 의료계 참여 희망"
의대 증원 2천명에 대해선 기존 입장 고수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27일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별도의 재원 체계 마련으로 내년도 예산은 의료개혁 5대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고 '지역의료 발전 기금'을 신설한다. 이외에도 △어린이 병원·화상 치료 등 필수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 지원 확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 확충 △지역거점 병원 연구 기능 강화 등 5대 재정사업에 예산을 집중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 3월20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 끝내며 의료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을 완료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의료분야를 안보, 치안과 같은 헌법적 책무 수행하는 수준으로 우선순위로 끌어 올려 국가 재정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대 재정사업의 첫 번째 요소로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를 제시한 성 실장은 "전공의 수련을 내실화하고 수련에 전념할 수 있게 적절한 처우 개선을 추진해 역량 있는 전문의로 양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의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가 우선순위임을 강조한 성 실장은 "학생 1인당 적정 면적 확보를 위한 교육과 연구시설도 확충하겠다"면서 "교육 실습 기자재와 병원 내 임상 실습 시설의 확보, 교수 인건비를 지원하고 특히 의대 정원이 대폭 증원된 지역 거점국립대에 대한 전폭적 지원과 투자를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장기 투자 차원의 '지역 의료 발전기금' 신설에 대해 성 실장은 "이를 통해 지역 거점 병원, 강소병원, 전문 병원을 육성하고 지역 내 인력 공유 체계 구축, 디지털 전환 등 지역 의료 체계 강화에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두가지 사안과 관련, 성 실장은 "의료계에서도 오래 전부터 필수의료와 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 뿐 아니라 국가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안다"며 "의대 정원 확대와 이에 따른 국가 재정 투입이 함께 돼야 필수의료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계의 예산안 논의 참여를 촉구한 것으로 성 실장은 "필수의료 역량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선 필수의료 특별 회계, 지역의료발전기금과 같은 별도의 재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그동안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과도한 근로시간에 놓인 전공의 처우를 개선하고 수도권 아닌 지역에서도 원활히 수련이 이뤄지려면 국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어린이 병원·화상 치료·수지 접합 등 필수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 지원도 대폭 확대와 저출산이나 희귀질환 등 수요와 공급 적어도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도 확대하는 새로운 방식의 인센티브 체계도 구축키로 했다.
전공의 대상 책임보험공제료 50% 국비 지원, 불가항력 분만 의료 사고 보상 한도 상향 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도 확충하는 한편, 지역 거점 병원 등의 연구 기능 강화와 첨단바이오 생태 구축 위한 필수의료 R&D 예산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성 실장은 "정부 예산은 국가 재정법에 따라 5월 말까지 부처 예산 요구안을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다"며 "내년도 예산의 구체적 사업과 내역이 앞으로 2달 안에 큰 가닥이 잡히게 되므로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여전히 의료계에서 의대 증원 2000명 철회를 요청하는 주장에 "2000명 증원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이 완료된 상황"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전제 조건 없이 다시 한 번 대화 나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일축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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