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도시-지방도시 협업 통해 복합 주거단지 조성"[2024 총선]

업(UB)시티 프로젝트 공약 제시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홍석준 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규제개혁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4.12 [e-mail] (끝)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27일 4.10 총선 공약으로 대도시와 지방도시를 연결하는 업(UB, Urban Bridge)시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행정안전부가 인구과밀 대도시와 인구소멸지역 지방도시를 매칭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두 도시 간의 협업을 통해 지방도시에 병원, 체육시설, 복지관, 휴양시설을 고루 갖춘 복합 주거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홍석준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 부실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역 간 삶의 질 격차를 해소하고 국토 공간을 효율적으로 재설정해 지역과 세대가 함께 미소 짓는 주거격차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업시티 프로젝트를 통해 지방 이주를 희망하는 대도시 내 주택 보유 은퇴자에게는 주택연금 등과 연계해 생활비 및 지방 신규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대도시 유주택 이주민의 보유주택은 지방공사가 매입·신탁해 청년·신혼부부에게 재공급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대도시와 지방도시 간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홍 실장은 "예를 들어 서울과 경북 문경시가 협력해 이주하고자 하는 은퇴자와 청년 귀농인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침체로 기존 집의 매각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이를 적극 매입함으로써 귀농 또는 귀촌에 따른 생활 부담을 확실히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실장은 "구체적으로 지자체 간 협력이 만들어지면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예산 세부 계획이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실버타운 승인 및 건축 절차 간소화 및 규제를 재정비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서민·중산층을 위한 실버타운을 확대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 연계를 강화한 고령자복지주택 건설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e-mail]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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