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원' 개념이던 국회세종의사당
한동훈 '완전 이전 후 부지 개발' 공약
수도 조항 개헌, 헌재 판례 변경 필요
용산, 尹공약 상기시켜 우회적 옹호
나아가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의지
연구용역 마치고 설계비 10억 편성
노무현 정부 숙원이라 야권도 환영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넘어 국회를 완전히 세종시로 이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공약한 바라면서 이와 함께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시 설치도 속도를 낸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27일 한 위원장의 공약에 대해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을 공약했고, 2021년 7월 대전·충청 기자간담회에서 ‘의회와 행정부처가 지근거리에 있어야 의회주의가 구현되고 행정의 효율성도 기할 수 있다’고 소신을 밝힌 바 있다”고 했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애초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다만 2004년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을 담은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내린 위헌 결정 탓에 국회의 완전 이전은 가로막혔고, 세종에 분원을 짓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한 위원장이 약속한 것은 국회를 완전히 이전하고 현재 국회 부지를 개발한다는 것으로, 헌법상 수도 조항을 바꾸는 개헌이나 헌재 판례를 바꿔야 가능하다. 이에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했던 바라며 우회적으로 옹호한 것이다.
또 대통령실은 나아가 윤 대통령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함께 약속한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하는 것도 박차를 가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대선공약인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시 설치에 속도를 내줄 것을 관계부처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는 연구용역이 지난해 말 마무리됐고, 올해 예산안에 설계비 10억원이 편성된 상태다.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과거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해왔던 만큼 야권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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