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
91개 중 36개 대대적 정비, 연 2조원 부담 줄어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해"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국민 부담 낮춰"
영화관 티켓 5백원 인하, 출국 납부금 4천원 할인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지난 20년 동안 부담금을 11개 줄이는 데 그쳤는데, 이번에는 한 번에 18개의 부담금을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림자 조세'로 불리는 부담금을 전수조사해 91개 부담금 중 36개를 대대적으로 정비키로 하면서, 연간 국민과 기업이 약 2조원 규모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2002년 부담금 관리법 제정 이후 22년만에 처음으로 이뤄진 대대적인 부담금 정비를 놓고, 대통령실은 "이번 부담금 정비 방안은 최초, 최대, 최고라고 요약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미 정비를 마친 4개 부담금을 제외하고, 당장 폐기하기 어려운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해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최근 학교 신설 수요가 감소되는 추세에 맞춰 학교 용지 부담금을 폐지해 '분양가 인하'를 도모하고, 영화 티켓에 부과되는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도 없애 영화관 입장권 가격은 500원 정도 인하된다.
해외 출국할 때 내는 출국 납부금도 1만 1000원에서 7000원으로 내리고, 면제 대상도 현재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부담금의 폐지와 감면이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그동안 부담금으로 추진한 사업들의 지출 구조를 효율화하겠다"면서 "영화산업, 청년 농업인 육성과 같이 꼭 필요한 사업들은 일반 회계를 활용해서라도 차질 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은 "부담금 폐지 내지 감면과 규제 완화라는 건 사실 마음만 먹으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부담금 폐지는 수십년의 정부가 거쳐오면서 너무 무책임하게 방치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방치되던 부담금 정비가 전격적으로 과감하게 이뤄진 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전 정부도 20여 년간 부담금 정비를 추진했지만 단순 관리에만 그쳤다"며 "그러나 현 윤석열 정부는 이번에 지난 20여 년간 계획보다 훨씬 큰 성과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국민 건강이나 환경 관련 부담금 등 존치가 필요한 것을 제외해도 실질적으로는 모든 부담금을 정비했다"면서 "사상 최고 규모인 연간 2조원 수준의 부담이 경감된다.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확실하게 줄인다는데 방점을 두고 부담금 정비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수석은 "윤석열 정부는 즉시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약속드렸다"며 "이번에 마련한 정비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실제 요금 인하, 가격 인하로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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