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션1 패널토론>
혜택 적어 '굳이 결혼해야하나' 생각
남녀 모두 제도 활용할 환경 만들어야
파이낸셜뉴스와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공동개최한 제7회 서울인구심포지엄에서 세션1 참석자들이 패널 토론을 벌이고 있다. 왼쪽부터 좌장을 맡은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원장, 패널 참석자인 박수경 듀오정보㈜ 대표이사, 박세진 여성가족부 청년보좌역, 김진환 고용노동부 워킹맘&대디 현장멘토단, 최강용 법무법인(유) 로고스 변호사. 사진=박범준 기자
"모션 육아휴직자는 남성이 1호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요즘 청년들은 자본주의 키즈라고 할 만큼 경제에 민감합니다. 경제적 혜택이 없으면 결혼과 출산은 이득이 없다고 생각해요."
파이낸셜뉴스와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이 공동개최한 제7회 서울인구심포지엄 세션1 패널토론에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제언이 쏟아졌다. 특히 청년층의 인식 변화가 최우선이라는 제언이 나왔다. 경제적 혜택 등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저출산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결혼정보 회사 박수경 듀오 대표이사는 이날 패널토론에서 "최근 청년들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봤자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여기에 부족함 없이 자란 청년이 결혼하면 극히 적은 혜택이 돌아가는데 굳이 결혼하고 싶겠냐"고 꼬집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의 경우 부부의 소득 기준이 높으면 받지 못하는데 누가 결혼을 하고 애를 낳겠냐는 것이다.
남녀 모두가 동일하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 재택근무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시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세진 여성가족부 청년보좌역은 "일·가정 양립 제도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남녀 모두가 동일한 수준에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지금처럼 한쪽이 이용할 수 있게 제도가 만들어진다면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근로를 포기하거나 경력단절의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8개월 딸을 육아 중인 최강용 로고스 법무법인 변호사는 출산했을 때 정부가 많은 지원을 해야 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사라진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최 변호사는 "주변 변호사들도 2~3명 낳으면 본인 인생에 마이너스란 인식이 퍼져 있다"며 "출산했을 때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저출산 공약이 빈약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IT기업 모션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지원 중인 제도를 설명해 청중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우선 모션은 배우자가 태아 검진을 갈 경우 남성 근로자도 함께 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남성들이 워케이션으로 배우자와 함께 산후조리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김진환 모션 팀장은 "부부 모두 육아휴직을 갈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 있다"며 "회사 육아휴직자는 남성이 1호"라고 웃었다.
이 같은 지원을 통해 100% 미혼이던 여성 근로자 60%가 결혼했고 이 중 3분의 1이 임신을 했다. 나머지 3분의 1은 딩크족이었는데 출산을 적극적으로 계획 중이다.
고용노동부 워킹맘&대디 현장멘토단으로도 활동 중인 김 팀장은 "결혼기념일을 쉬게해줘 '생일날 쉴 수 있게 해야 하는거 아니냐'라고 불만이 나올 정도로 기혼자에게 유리한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했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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