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랜드마크 대관람차의 조기 착공을 위해 정부가 9개월간 행정 절차를 단축한다. 제주 하원 우주산업 클러스터에는 규제 특례를 적용, 산단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광양 이차전지 클러스와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등에는 전력망 인프라를 보강한다.
정부는 28일 오후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지역 투자 신속 가동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투자·규제 개선 △행정절차 단축(패스트트랙) △인프라 조성 등을 통해 47조원 규모의 18개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우선 기업·지자체의 투자를 저해하는 입지·환경 규제를 개선한다.
정부는 우주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주 하원 테크노캠퍼스의 산단 지정 허용을 규제 특례로 포함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우주산업 클러스터(하원 테크노캠퍼스)를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옛 탐라대 부지를 산단으로 지정·개발하고자 한다. 그러나 현재 개발부지 면적(34만㎡)이 제주도 연평균 수요면적(1만㎡)의 10배를 초과해. 신규 산단 지정 곤란한 상황이다.
또 청주 산단에 화장품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저감시설 설치 등을 전제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를 완화한다.
울산 폐플라스틱 재활용 공장에는 산단 내 공사대상지역 인근 미활용부지를 주차장·야적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건설업체 한시 입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대전 탑립·전민 국가산단 조성에는 지방도시공사 공사채 발행 한도(자기자본 부채비율) 상향 조정해 지역투자를 지원한다.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셀프스토리지(공유창고)의 건축물 용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또한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신속하게 이행할 방침이다. 서울 대관람차 및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이 2026년 상반기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민자적격성 조사 등 행정절차를 9개월 이상 단축한다. 2028년까지 약 1조1000억원 규모의 기업 투자가 기대된다.
송도 K-바이오 랩허브 조성 사업은 랩허브 관련 지자체 공정 기간 15개월 단축한다. 2027년 11월까지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완공 전에도 바이오 스타트업 창업을 지원한다.
포항 수소환원제철 용지 조성 사업은 매립 타당성 검토, 관계기관 협의 등 절차를 조속 추진하고, 연내 매립 기본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카이스트 오송캠퍼스,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사업 등은 관련 행정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단양역 체류형 관광시설 개발 사업은 민간 투자자금 확보 및 환경관련 규제 신속 심사 등을 통해 올 하반기 착공을 지원한다.
전력망 등 인프라 조성에도 나선다. 기업 전용 전력회선 추가 설치를 통해 광양만 이차전지 산단 내 전력을 적기 공급하고, 새만금·영일만 산단의 송전선로 조기 구축을 위한 지자체 인허가도 신속 추진한다. 울산 장생포선 미활용 철도부지를 올해 안에 용도폐지해 부지 내 10여개 기업의 공장 증설을 지원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1차 투자 활성화 대책에 이은 2차 투자 활성화 대책"이라며 "고금리, PF 불확실성 등에 따른 투자 둔화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기업·지역 주도의 투자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초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사업이 신속하게 투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기업·지자체 등 현장의 투자애로를 추가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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