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허용
정부는 28일 오후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지역 투자 신속가동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투자·규제 개선 △행정절차 단축(패스트트랙) △인프라 조성 등을 통해 47조원 규모의 18개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정부는 서울 대관람차 및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이 2026년 상반기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민자적격성 조사 등 행정절차를 9개월 이상 단축한다.
서울트윈아이SPC주식회사는 서울 마포구 상암 월드컵공원 내 평화공원에 1440명이 동시에 탈 수 있는 지름 180m의 대관람차 '서울 트윈아이'(가칭)를 짓는 민자사업을 제안해 추진 중이다.
통상 행정절차는 민자 적격성 조사(최소 12개월), 민간투자사업 심의(3개월), 제삼자 제안공고(3개월), 실시협약 체결(최소 6개월) 등 최소 3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정부는 이를 9개월 이상 줄여 약 27개월로 단축하고, 2026년 상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조기 착공되면 완공 목표 시점도 2029년에서 2028년 하반기로 앞당겨진다.
정부는 우주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주 하원 테크노캠퍼스의 산단 지정 허용을 규제 특례로 포함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우주산업 클러스터(하원 테크노캠퍼스)를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옛 탐라대 부지를 산단으로 지정·개발하고자 한다. 그러나 현재 개발부지 면적(34만㎡)이 제주도 연평균 수요면적(1만㎡)의 10배를 초과해 신규 산단 지정이 곤란한 상황이다. 송도 K-바이오 랩허브 조성사업은 랩허브 관련 지자체 공정기간을 15개월 단축한다. 2027년 11월까지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울산 폐플라스틱 재활용 공장에는 산단 내 공사대상지역 인근 미활용부지를 주차장·야적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건설업체 한시 입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대전 탑립·전민 국가산단 조성에는 지방도시공사 공사채 발행한도(자기자본 부채비율)을 상향 조정해 지역투자를 지원한다. 전력망 등 인프라 조성에도 나선다. 기업 전용 전력회선 추가 설치를 통해 광양만 2차전지 산단 내 전력을 적기 공급하고, 새만금·영일만 산단의 송전선로 조기 구축을 위한 지자체 인허가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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