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정부, 카지노 합법화로 관광객 유치 추진
GDP 11.5%가 외국 관광객에서 나와, 코로나19 이전 관광객 회복해야
대마초, 동성혼 이어 합법화 확대...관광객 유치 기대
급격한 합법화로 부작용 우려, 2년 만에 대마초 사용 금지 추진
[파이낸셜뉴스] 관광 산업에 크게 의존하는 태국이 2022년 대마초 합법화에 이어 이번에는 카지노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관광객 회복에 매달리는 태국 정부는 도박을 권장하지 않지만 카지노 사업이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카지노 합법화로 관광객 유치
미국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태국의 세타 타위신 총리는 29일 SNS 엑스(X)에 글을 올려 카지노 합법화를 언급했다. 그는 합법화로 인해 “지하 경제를 규제하고 세수를 늘릴 수 있다”면서 “우리는 도박을 장려하지 않으며 도박을 관리하여 투자 및 일자리 창출에 활용할 것”이라고 적었다.
태국에서는 1800년대 말부터 중국인 이주민들을 중심으로 대형 도박장이 성행했으나 1935년 도박법 개정 이후 대부분의 도박이 금지됐다. 현재 태국에서 합법적인 도박 행위는 복권과 경마뿐이다. 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역시 도박을 할 수 없다. 이에 도박을 원하는 태국인과 외국 관광객들은 불법 도박장을 이용하거나 캄보디아, 마카오 등 다른 동남아 국가로 이동했다.
태국 하원은 지난해 1월 카지노 합법화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승인했지만 임기 만료와 새 정부 구성으로 추가 논의를 하지 못했다. 지난해 5월 총선으로 출범한 새 하원은 카지노 합법화 계획을 다시 검토했으며 이달 28일 카지노 설립과 관련된 특별위원회 연구보고서를 승인했다. 연구보고서 승인은 카지노 합법화의 첫 단계로, 의회는 정부가 보고서를 토대로 카지노 건설 초안을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면 이를 표결에 부쳐야 한다. 28일 투표에서 하원의원 257명 가운데 253명이 보고서 승인에 찬성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카지노와 호텔, 쇼핑몰, 놀이공원 등을 포함한 대규모 복합오락단지 건설 방안이 담겨 있다. 타위신은 복합오락단지의 구체적인 건설 지역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복합오락단지에서 카지노가 차지하는 면적이 3~10%에 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국 정부가 카지노 합법화에 집중하는 이유는 코로나19로 줄어든 관광객을 재빨리 회복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3월 미국 신용평가사 S&P글로벌은 시장 보고서에서 외국 관광객이 태국의 국내총생산(GDP)에 기여하는 비율이 2019년 기준으로 11.5%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관광객 확보에 혈안이지만 부작용 걱정해야
태국의 연간 외국인 방문객 수는 2019년 기준 약 4000만명이었으나 2022년에는 약 1100만명 수준에 그쳤다. 지난해 방문객은 약 2800만명으로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치를 회복하지 못했다. 태국 정부는 올해 외국인 여행객 3500만명을 유치해 550억달러(약 73조원)의 관광 수입을 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태국 정부는 이미 2022년 6월에 대마초를 합법화 하면서 농업 및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같은해 7월부터는 야외 마스크 의무 착용을 폐지하고 술집 등 유흥업소 영업시간을 자정에서 코로나19 이전처럼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연장했다. 지난달 수다완 왕수파키코솔 태국 관광체육 장관은 올해 8월까지 '여행자 안전 대책'을 시행한다며 외국인 여행자에게 사고 발생 시 최대 50만바트(약 18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알렸다.
아울러 태국 하원은 이달 27일 동성 결혼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로써 태국은 동남아시아 국가 최초로 동성 커플의 결혼권을 보장한 국가로 기록됐다. 이에 태국 현지 관광업계 관계자들은 태국을 찾는 전 세계의 성소수자 여행객들이 더욱 늘어난다고 기대했다.
다만 이러한 관광객 유치 정책이 오래 지속될 지는 미지수다. 촌난 스리깨우 태국 보건 장관은 이달 공개된 외신 인터뷰에서 다음달 내각에 대마초 사용 제한 법안을 제출하고 올해 말까지 의회에서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촌난은 대마초 합법화 이후 '향락용' 대마초 사용이 급증했다며 "대마를 규제하는 법이 없다면 오용될 수 있다. 대마초 오용은 태국 어린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다른 마약 사용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의료용 대마 사용은 계속 허용될 예정"이라 강조했다.
보건부가 추진하는 법안 초안에는 향락용 대마를 사용하는 자에게 최대 6만바트(약 223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외에 향락 목적으로 대마초 및 추출물을 판매하는 자에게 최대 1년의 징역형을 부과되고 관련 광고 및 마케팅도 금지된다. 허가없이 대마초를 재배하는 사람도 1~3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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